대법원 판례 87도2539 읽어봐라

대법원 판례 87도2539 읽어봐라앱에서 작성

공적공

2024.08.09 12:59:05

조회 116 추천 1 댓글 0

일반적인 공무원 사칭이 아닌 사칭은 사기죄에 준하여 처벌 받는데

내가 공적공 고닉이니 원조일수 있고

공적공 닉네임을 유동이나 반고닉으로 해도 금전상의 이득만 없으면 아무나 사용가능

추가로 공적공 닉네임으로 통매음 등의 성적행위만 안하면 아무런 문제될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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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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