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87도2539 읽어봐라

대법원 판례 87도2539 읽어봐라앱에서 작성

공적공

2024.08.09 12:59:05

조회 117 추천 1 댓글 0

일반적인 공무원 사칭이 아닌 사칭은 사기죄에 준하여 처벌 받는데

내가 공적공 고닉이니 원조일수 있고

공적공 닉네임을 유동이나 반고닉으로 해도 금전상의 이득만 없으면 아무나 사용가능

추가로 공적공 닉네임으로 통매음 등의 성적행위만 안하면 아무런 문제될거 없음

- dc official App

고정닉 1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의 유혹에 쉽게 마음이 흔들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0/21	-	-
공지	공익 갤러리 이용 안내 [270]	운영자	10.09.09	175595	177
공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사회복무 관련 글 게시에 대한 주의사항 알림 [350]	운영자	19.05.24	160738	224
3073421	서울 04 1스택 내년 하반기 헬무지(복지 요양원 등)	ㅇㅇ(222.109)	20:36	3	0
3073420	채팅어플 단순채팅업무 알바모집(재택근무) G	공갤러(118.235)	20:31	3	0
3073419	본인선택 재학생 둘 중 어디가 더 갈만함? [1]	공갤러(118.235)	20:31	14	0
3073418	부모님 부동산 빼고 순자산 6억이면 어느정도임? [1]	ㅇㅇ(118.235)	20:28	8	0
3073417	전라도 할마시 죽었다고 보들갑 좆되노	ㅇㅇ(1.245)	20:12	11	0
3073416	김수미 왜 이렇게 찬양하냐?	공갤러(211.235)	19:56	39	0
3073415	올해 공익 신청하는 애들 봐라	ㅇㅇ(121.167)	19:54	66	0
3073414	너네 인지능력검사 양호뜸?	공갤러(49.167)	19:53	18	0
3073413	정공관련 잘 아는사람 도움좀	ㅇㅇ(220.90)	19:43	35	0
3073412	이재명 성대모사 요청이 많아서 올려봅니다.	공갤러(180.69)	19:37	22	2
3073411	다다음주 수요일 5년재검인데 [1]	공갤러(125.187)	19:35	26	0
3073410	강제징병 피해자들에게 보상금 지급을 실현 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	ㅇㅇ(211.235)	19:33	32	2
3073409	병원 2달째 다니고있는데 질병코드 질문	공갤러(221.157)	19:30	26	0
3073408	공익들의 희망은 모두 조작이였다	공갤러(61.79)	19:29	25	0
3073407	공익 2-3달에 한번씩 해외가기 ㄱㄴ?	공갤러(118.235)	19:24	25	0
3073406	여복지사 홈런 떳냐	탑승형골렘	19:20	55	0
3073405	공익 갤러리에 공식 채팅방은 없습니다 주의하세요	ㅇㅇ(223.62)	19:05	25	0
3073403	장기대기면제 사유도 알 수 있음? [11]	ㅇㅇ(220.127)	18:47	104	1
3073401	아직도 디시위키보는 현생 망한 갤러인데	ㅇㅇ(61.255)	18:33	67	0
3073400	02년생 장기대기면제 가능함? [5]	ㅇㅇ(220.127)	18:23	119	1
3073399	계절에 따라 옷 못입는게 치매증상임?	공갤러(49.167)	18:22	24	0
3073398	요즘은 군대빼는게 병신임 [4]	공갤러(125.143)	18:05	142	0
3073397	입영통지서로 근무지 시청떳는데 [1]	공갤러(61.79)	18:04	56	0
3073396	이박사	ㅇㅇ(106.102)	18:00	26	1
3073395	강화도는 0스택이어도 무조건 붙음?	공갤러(211.234)	17:58	32	0
3073394	정공 되면 인생망햇다고보면 됨 [5]	공갤러(125.143)	17:55	143	1
3073392	사람없다고 휴가제한걸면 어캄? [2]	공갤러(223.39)	17:50	33	0
3073391	난 정공대기면제다 [5]	공갤러(125.143)	17:46	94	0
3073390	매칭지원금 질문	공갤러(125.139)	17:10	58	0
3073388	나 계절에 맞춰서 옷입기힘든데 이경우는 거의 치매인거임? [9]	공갤러(49.167)	17:09	72	0
3073387	소해하려니깐 후달린다	ㅇㅇ(182.31)	17:04	30	0
3073386	오늘 옷 이렇게입어도 됨? [8]	공갤러(49.167)	16:53	164	0
3073385	학공은 재지정해도 학교로 밖에 못감?	걸즈밴드크라이	16:51	34	0
3073384	동사무소 공익 좠같노 [8]	공붕쿤(182.31)	16:46	127	0
3073383	03 1스택 지방이면 이번에 가능할까.. [5]	공갤러(118.235)	16:42	96	0
3073381	전역날 팁	ㅇㅇ(39.120)	16:25	48	0
3073380	공익 제복 진짜 소재 개 병신같네 [1]	ㅇㅇ(211.234)	16:23	91	1
3073378	풀배터리 관련해서 물어봤음 [7]	ㅇㅇ(106.101)	16:11	107	0
3073377	두드러기 현부심 [5]	공갤러(118.235)	16:11	60	0
3073376	돼공중 ㅇㄹ할사람	ㅇㅇ(1.237)	16:11	46	0
3073375	f322가 뭔가요? [1]	ㅇㅇ(39.7)	16:05	75	0
3073374	11월 28일에 훈련소 가는데 [2]	공갤러(116.37)	15:55	69	0
3073373	정병공익 초중 생기부도 의미있음? [1]	ㅇㅇ	15:54	68	0
3073371	특휴 하루를 안주네 씨발장애인담장자새끼	공갤러(223.38)	15:44	49	0
3073370	어떤 병원에서 정신병 상담 , 치료 받아야하나요? [2]	공갤러(211.234)	15:35	48	0
3073369	국군재정단은 [1]	ㅇㅇ(118.235)	15:32	45	0
3073368	목디스크나 경추척수증 공붕이있음 ?	공갤러(211.235)	15:30	20	0
3073367	국가건강검진 공가 하루가 맞다 담당이 교육 받고 온 뜨끈뜨끈한 정보임	슬기로운공익	15:27	3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