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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지정 공가 퇴짜맞고 왔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235) 2024.07.25 14:43:12
조회 161 추천 0 댓글 0

사회복무요원 관리규정 24조(공가)에
영 제65조의2에 따라 복무기관을 재지정받고 복무기관으로 이동할 경우 <개정 2021. 10. 7., 2024. 2. 6.>

이렇게 되어있고 병역법 시행령 65조 2가 집단내 괴롭힘 뭐 그런거라고
해당사항 없다고 퇴짜맞음. 이게 맞아?

저거 24조 개정은 24년 2월 6일이고 65조 2가 괴롭힘 관련으로 신설된건 4월 23일임
24조가 개정됐을땐 65조 2가 재지정 관련 항목이었던건데

존나 억울하네 이거
시청 사회복지과에선 자기가 법 읽고 병무청에도 전화했는데 해당 없다 했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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