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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를 위에서 시작? 아래에서 시작?

Jan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27 21:44:16
조회 129 추천 16 댓글 1

모병제를 시행하는 방식을 아래에서 위로 상향식으로 진행할지 아니면 위에서 아래로 하향식으로 진행할지를 놓고 단체 내부도 그렇고 다양한 커뮤니티를 돌아보니 생각 외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음.

여기서 아래에서 위로 상향식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캐나다나 미국의 경우처럼 밑에 해당하는 대중들의 시위 등으로 위에 해당하는 정치권에 압력을 넣어서 바꾸는 방법을 의미함.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하향식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위에 해당하는 정치권에서 밑에 해당하는 대중들과 제도가 모병제로 바뀌도록 정치권이 법률안 개정 등을 진행하는 방법을 의미함.

상향식으로 바꾸려면 최근 여론을 잘 이용하는것이 관건임.
징병제의 한계가 뻔히 드러나는 12사단 훈련병 사건과 채해병 사건 등이야말로 해당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동시에 모병제를 요구하는 방향으로의 시위가 진행된다면 승산이 있다고 보임.


반대로

하향식으로 바꾸려면 정치권 접촉을 발빠지게 진행하는 것이 핵심임.
정치권에서 움직이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정치권을 접촉해서 바꿔나가야 답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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