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보기에 병역면탈 조장과 모병제 도입 촉구가 엮여서 처벌받는다는 불안감이 왜 조성되는지 이해가 불가하여 짤막하게 글을 작성해 봄.

1. 모병제는 모병제고 병역거부는 병역거부임.
모병제 주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병역거부하고 병역면탈함? 징병제 유지 주장하는 사람이 병역면탈 하는 경우도 쌔고 쌨는데? 그런 억지 논리는 제아무리 병무청이고 국방부라도 무슨 수를 쓰지 못 함. 본인도 모병제 주장하지만 병역거부 및 병역면탈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음.

2. 만약 모병제 도입 촉구=병역면탈로 간주한다면?
삽질도 그런 삽질이 따로 없지. 헌법재판소가 여성징병제랑 같이 모병제 이야기를 꺼낸 적도 있구만. 만약에 그럴 일 없겠지만 모병제 도입 촉구가 병역면탈로 규정된다면 오히려 징병제는 그 순간부터 무너지는 거임. 국회에 모병제 당론인 원내정당이 있고, 모병제 사다리법 발의한 의원들이 멀쩡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됨. 안그래도 압도적 여소야대 구도에서 그런 짓거리를 하게 되면 정부는 나라를 군국주의 만드냐는 거대 비난여론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유사시 탄핵 사유에 한 줄 추가될 것임. 왜냐? 탄핵 심판하는 기관이 헌재니까. 기껏 병역제도 개편하라고 판결에 주석까지 붙여놨더니 병역제도 개편하라는 주장을 탄압이나 하고 자빠졌네? 여기가 군국주의냐? 하고 망치 3번 때려야 할 짓.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그렇지 정부가 미쳤다고 그런 대삽질을 할 리가 없음. 한다면 모병제 도입은 그만큼 비약적으로 앞당겨질 것.

여하튼 불안감이 조성되는 것 자체는 이해 못 하는 게 아니나,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초지일관으로 대처하면 됨. 우리는 잘못하고 있는 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