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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자료실 | 정책·정보 :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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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나온거 보면

3)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이 개인 질병 등의 사유로 병원에서 하루만 진료를 받는 경우 연속으로 2~3일 병가를 사용한 경우의

증빙서류의 인정범위“에 관한 타 복무기관의 질의에 대하여, ”매 1일당 병가 증빙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병가제도를

악용한 복무 부실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성실 복무를 유도하기 위한 사항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매 1일당 병가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병가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는

취지의 질의회신 결과를 통보하였다. 

라는걸 찾아봄.

복무요원관리규정에 적혀있지도않고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면 제출의 의무도 없다는 뜻이니 강제성도 없다고 보는데

처방전,진료확인서,소견서로 3일 쓰겠다 하니까 이거 주장하는건 도대체 뭔 근거로 하는건지 알려줄사람?

지금 담당자랑 싸우는중인데 지도관이 호의적이면서도 이거 되게 두루뭉실하게 답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함..

이걸로 불이익 주는게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