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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공익(210.218) 2014.04.12 09: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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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실수로 공익요원 7개월 앞서 소집해제

백군기 의원 “다른 공익요원들 상대적 박탈감 들 수도”

 

(서울=뉴스1) 김정욱 기자
입력  2013.06.10 17: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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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욱 기자 =



(서울=뉴스1) 김정욱 기자 = 병무청 직원의 실수로 7개월 먼저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있다. 병무청은 자체 감사를 통해 해당 직원을 징계했다.


병무청이 10일 백군기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2년 병무청 자체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경북지방병무청에서 근무한 공익근무요원 A씨는 7개월, 충북지방병무청에서 근무한 B씨는 2개월 등 일찍 소집해제돼 복무를 마쳤다.


이들은 모두 산업기능요원으로 병무청 직원이 A씨와 B씨의 복무기간을 잘못 계산한 것이다.


공익근무요원 중 행정관서요원의 복무기간은 24개월, 산업기능요원 중 공익근무소집 대상자는 26개월이다.


병무청은 이미 내려진 행정처분을 되돌릴 수 없어 A씨와 B씨를 다시 복무시킬수는 없었다.


백군기 의원은 “병역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하는데 병무청 직원의 근무태만으로 일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이 단축됐다”며 “성실히 복무 중인 다른 병사와 공익요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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