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게임은 폭력성을 유발하는가?...GSOK, '게임과 폭력성에 관한 비판적 검토' 발간

게임와이

2024.07.29 14: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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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 단기적으로 이용자들의 폭력성을 유발할 뿐만아니라 장기적으로도 폭력적인 성격을 형성한다는 주장이 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26일, 게임계의 주요 정책을 심도 있게 분석한 'GSOK 정책연구'의 제5호 보고서이자, 미디어와 폭력성 3부작의 마지막 연구에 해당하는 '게임과 폭력성에 관한 비판적 검토'를 발간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CI

'GSOK 정책연구'는 게임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매 분기 발간하는 보고서이다. 해당 보고서는 게임산업에 대한 정책연구를 공론화함으로써 산‧학‧관‧민이 공감할 수 있는 건강한 게임 생태계의 기반을 다지는 연속성 있는 연구를 수행하는 데 지향점을 두고 있다.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은 "게임과 폭력성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는 최근, 잘못된 편견에 대해서는 게임의 특성과 기존의 논의 결과를 설명하여 오해를 불식시켜야 하지만 혹시 있을 수 있는 일부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율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한다. 또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안전한 게임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 다섯 번째 정책연구의 주제는 '미디어와 폭력 3부작'의 마지막인 '게임과 폭력성'이다.

연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게임과 폭력 담론을 중심으로 △게임과 폭력성 담론 △게임과 폭력을 다룬 주요 판례와 법원의 판단 기준 △폭력적인 게임물에 대한 국내 규제와 등급분류제도를 분석하고 △폭력적인 게임물의 자율규제 가능성을 살펴보는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는 게임의 특징과 몰입감을 바탕으로 게임과 폭력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게임의 폭력성 문제에서 발생한 분쟁과 시사점, 폭력성을 규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과 제도라는 세 가지 요소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게임의 폭력성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를 제언한다. 또한, 게임과 폭력성에 대한 추상적인 공포를 해소하고 자율규제를 위시한 올바른 대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청소년 게임 이용자 30%가 '가족 안부'를 1위로 꼽았다 ▶ 게임 광고와 경품 규제 관련 대담회 열린다 ▶ 해외 게임사 막장 운영ㆍ먹튀 예방 움직임 '분주'▶ 잘 하는데 왜?...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법제화 '반대'▶ [인터뷰] 황성기 의장 "확률형 아이템 법적 규제는 경직...오히려 자율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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