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해 언택트 시대가 오면서 콘텐츠 수요가 늘어남과 동시에 콘텐츠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게임 부분 분쟁 조정 신청은 2017년 4,772건, 2018년 3,849건, 2019년 4,788건, 2020년 15,944로 지속해서 증가해오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14일 발표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조정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콘텐츠 분쟁 조정은 지난해 8월 9,673건 대비 802건 증가한 10,475건이다.
올해 8월에 이미 콘텐츠 분쟁 조정 신청이 만 건을 넘은 시점에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은 더 중요해지고 있지만, 조정 과정에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평균 1%를 밑돌았던 조정 성립 비율은 작년에 0.008%(9,673건 중 8건)로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올해에는 0.00019%로 단 2건만 최종 조정 성립에 성공했다.
10,475건 중 게임이 9,504건으로 여전히 90% 이상을 차지했고, 그 뒤를 영상(365건), 지식정보(307건), 캐릭터(56건)가 뒤따랐다.
게임사별 조정 신청 건수가 작년에는 넥슨이 가장 많은 조정 신청을 받았지만, 올해는 블리자드가 1,545건으로 가장 많은 신청건수를 받았으며 크래프톤(915건), 카카오게임즈(530건), 넥슨(457건), 데브시스터즈(250건) 순이다.
분쟁의 사건 유형으로는 사용자의 이용제한이 29%, 콘텐츠 및 서비스하자 20%, 결제취소/해지/해제 16%, 미성년자 결제가 11%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주요 신청사유로는 블라지드의 오버워치,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는 계정정지로, 카카오게임즈의 오딘,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바람의나라 연, 데브시스터즈의 쿠키런킹덤은 버그 및 운영미숙이다.
이상헌 의원은 "아직 비대면 생활이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콘텐츠 분쟁 조정 규모는 더 커질 것이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개편이 시급하다."라며, "올해 4월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콘텐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로 개편하여 중재 기능과 함께 집단분쟁조정 및 직권조정결정에 관한 기능을 전담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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