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의 정확한 정의 - 마비노기 갤러리

무고죄의 정확한 정의앱에서 작성

ㅇㅇ

2025.03.10 12:11:51

조회 42 추천 0 댓글 0

"허위 사실"로 고소해야 무고죄가 성립된다

점마가 나한테 쌍욕박았어요 고소했어요

무죄

근데 이게 무고죄가 되느냐? 아님

욕을 한 일 자체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그게 법적으로 죄가 아닐 뿐임

단, 허위사실이라도 고소인이 그걸 사실이라고 믿고있었을 경우도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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