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청구인: [본인 이름] 주소: [주소 기재] 연락처: [연락처 기재]

피청구인: 대한민국 정부

청구취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3호(과다노출죄) 및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죄) 중 공공장소에서의 신체 노출을 금지하는 부분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표현의 자유, 인격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므로, 위 조항들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이유:

1.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청구인은 자신의 신체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개인의 자아실현이며, 이는 헌법 제10조(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헌법 제21조(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공공장소에서 나체로 있을 경우 과다노출죄 또는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합니다.

2. 과다노출죄와 공연음란죄의 불명확성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3호는 "지나치게 신체를 노출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불쾌감이라는 주관적인 감정을 법적 기준으로 삼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또한,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의 경우에도 단순 나체 상태가 "음란"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불명확합니다.

3.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침해 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옷을 입지 않는 것 역시 하나의 표현 방식이며, 이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4. 공공장소에서의 나체가 실제로 피해를 발생시키는가? 피청구인은 "공공장소에서의 나체가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법적 제한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쾌감은 주관적인 감정일 뿐이며, 이를 법적 처벌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됩니다. 나체가 직접적인 물리적 피해나 강제성을 동반하지 않는 한, 이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한 기본권 제한입니다.

5. 외국 입법례 비교 독일, 스페인 등의 일부 국가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나체가 허용되거나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는 나체가 반드시 사회 질서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차이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결론: 청구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3호(과다노출죄) 및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죄)의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첨부: 관련 법령 및 판례 자료

20XX년 XX월 XX일

청구인: [본인 서명]

이건 아니잖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