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전화센터 2년다녔는데 저분 형사처벌받을 가능성 높아보여요

여성전화센터 2년다녔는데 저분 형사처벌받을 가능성 높아보여요모바일에서 작성

마갤러(106.101) 2025.02.17 00:23:15

조회 73 추천 3 댓글 2

그동안 이런 사건 상담만 200건 이상했고

처벌까지 케어 전담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저분은 감옥갈 확률이 높아보여요

일단 무조건 수사가 들어가면

미성년자는 부모님이 주도권을 잡고 여성청소년은 뒤로 빠집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남성이 금품을 제공하면 100% 불리해지는데요

현금 120만원 상당의 환급 가능한 게임아이템을 제공했기에 너무나 불리합니다

당시 성인과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가 핵심은 아니에요

왜냐면 미성년자는 금치산자와 동급으로 본다고 합니다

자기가 어떠한 행동을 했어도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한 걸로 안 쳐요

그리고 부모가 사건에 개입하는 순간 게임오버에요

부모와 유응애님이랑 전면전인데

미성년자는 그때부터 부모가 하란대로 진술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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