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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쩍훌쩍 국가장학금이 포퓰리즘 정책인 이유
현 국가장학금 수혜 조건은 12학점 이상 이수,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 취득을 요하고 있는데이게 말이 80점이지 4.3점 평점 제도 기준으로 보면 2.75점만 넘어도 지급함거기에 국가장학금 창설 초창기에는 기초/차상위/1~3구간과 같이 정말 어려운 학생들만 지원해 주었지만,바로 이듬해부터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8구간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됨. 거기에 2025년부터는 소득 상위 10~20%에 해당하는 9구간도 지원이 확정되면서이제 대학생의 75%가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는 상태임장학금의 정의 자체가 학업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금전인데,2.75만 넘어도 지급, 소득 상위 10%에게도 지급되는 금전을 더 이상 장학금이라 부를 수 있을까?거기에 학력 사회라는 우리 나라에서 소위 말해 입결이 높은 명문대만 장학금을 받고 있냐면 그것도 아님대학생의 75%가 이미 지급받고 있다는 팩트에서 짐작했듯 학사비리로 관선이사가 파견된 등의 상상 이상의 폐급 대학이 아니라면8등급 9등급 수준의 지잡대생도 세금 들여 1년에 수백씩 지원해 줌일각에서는 대학생 전체가 국가장학금을 수혜하더라도 이는 대학생이라는 '특정 계층'에게만 지급되는 것이고그 혜택이 공정한 기준에 따라 사회적 형평성을 위해 분배되니 '선별적 복지'라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대학이 딱히 의무교육도 아니고, 대학생이 딱히 취약계층도 아닌 시점에서 '선별적 복지'라는 말은 타당한 논리라고 보기 어려워 보임.게다가 선별적 복지와 포퓰리즘이 양립 불가능한 단어인 것도 아니고..결과 : 1년에 세금만 5조를 쓰고 있는데 오히려 고학력 백수를 양산하고 대학의 경쟁력은 떨어뜨리는 기적의 정책이 되어버렸음백수가 아닌 대졸자? 수준 미달의 대학생도 국가장학금 받아가며 공부하니 OECD에서 고졸과 대졸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최소 수준이라 대학 학위가 의미 없는 지경에 이름.지 돈 아닌 거 쓰면서 표는 땡길 수 있으니 아무튼 좋았쓰!!??? : 국장 못 받아 심술나서 이딴 글 쓰면서 이삼대남 대다수 저격하는거냐? ㅇㅇ 못 받아서 심술난 거 맞음.해외 학부 졸업했기 때문에 국장 못 받았음.근데 내가 배 아픈거랑 이게 포퓰리즘 정책이냐 아니냐는 전혀 다른 문제 아님?
작성자 : ProtonAG고정닉
노조측이 2시간전에 기자회견 열었다고함.gisa
게임 개발사 네오플 노동조합이 고강도 노동 환경 개선과 성과 보상 체계 수정을 요구하며 전면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11일 판교 넥슨 사옥 앞에서 성실 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노조는 지난 7일부터 오는 8월 8일까지 한 달간 전면파업을 예고했으며, 전체 조합원 약 1130명 중 90% 이상이 참여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넥슨지회도 함께 참여해 네오플뿐만 아니라 넥슨 전체의 성과 보상 문제로 쟁점을 확대했다.지난 5월 29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이 결렬된 뒤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노조 측은 "현재 약 1000여 명이 출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조정우 네오플 분회장은 "네오플에서 진행 중이던 주요 게임 프로젝트들이 이번 파업으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며 "이는 노조의 전략적 선택이 아니라, 대화조차 거부한 사측과 방관으로 일관한 넥슨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노조는 사측이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을 경우, 현재 오는 8월 8일까지로 예고한 전면파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조 분회장은 "사측은 처음에는 아무 조건 없이 교섭에 나서겠다고 했으나, 이후 파업 중단을 전제로 내걸어 협상이 결렬됐다"며 "다만 조합과 합의점이 도출된다면 파업 중단도 가능하다"고 말했다파업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전면파업, 목요일과 금요일은 순환파업 형식으로 진행된다. 제주시 본사와 서울지사를 포함한 전 사업장이 참여하고 있다.업계에서는 이번 파업을 게임업계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노사 갈등으로 보고 있다. 다수의 개발 인력이 이탈하면서 일부 게임의 라이브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파업 참여 인원을 두고 노조와 회사 측의 입장에는 차이가 있다. 넥슨은 "최대 936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힌 반면, 네오플 노조는 "최근 3일간 일평균 981명이 참여했다"고 반박했다. - 노조에서 파업 기간 8/8까지로 잡은 이유20주년 행사 한번 망쳐볼래? 확 그리고 이건 노조의 전략적 선택이 아니라고 하네요- 노조 새끼들 급해진 이유가 있었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파업 기사 읽고있는데 재밌긴하네네오플 제주 사택 지원과 관련해서도 노사 입장은 엇갈렸다. 노조 측에서는 모든 직원에게 사택 수준의 주거 지원을 확대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에서는 “제주도 현지 채용한 직원은 사택을 지원받을 수 없고, 사택은 미혼과 기혼을 합쳐 350세대 미만이다. 주거하지 않는 인원이 훨씬 많고, 주거지원비용으로 대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네오플 직원은 약 1,500명이며, 제주도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약 800명이다.이거 서울에도 사택 수준의 주거 지원 적용해달라고하는거지?- 네오플 노조 파업 장기화 조짐..."8월까지 대답없으면 추가 파업 검토"진짜 쌀숭이들보니 숨이 턱막히네
작성자 : 다짱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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