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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야당 단독 감액안' 통과…여당 "국가 마비 예산"...jpg
- 관련게시물 : 여야, 예산안 협상 결렬 야당이 4조 1천억 원을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야당이 단독으로 감액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여당은 국가 마비 예산이라고 반발했습니다.673조 3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정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4조 1천억 원을 감액한 것으로,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특경비가 전액 삭감됐고, 정부 예비비도 2조 4천억 원 감액됐습니다.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국회를 찾아 예비비 등 2조 1천억 원을 복원해주면,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 화폐 예산 등 9천억 원을 반영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야당이 단독으로 감액한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인데, 야당은 정부·여당에 책임을 돌렸습니다.감액 규모가 정부 예산안의 0.6%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구체적 용처가 지정되지 않은 예비비 등이라며,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도 했습니다.여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국가 마비용 예산이라고 반발했습니다.민생 침해 관련 수사비가 검·경 특활비라는 명목으로 삭감됐고, 체코원전 수출 등을 이어가기 위한 신규사업 예산 대부분과 기초연구 예산 상당 부분도 깎였다는 겁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감액 예산안 처리가 매우 아쉽다면서, 즉시 추경 편성을 준비해 달라고 정부에 당부했습니다.- 야당 4조삭감이 폭거라더니…정부, 민생예산 13조 감액야당 4조 삭감이 ‘폭거’라더니…“정부, 민생예산 13조 감액했다”ㅉㅉㅉ- 내란당이 또 개짓거리 한거 추가요~윤석열이 발달 장애아 내년 예산 대폭 삭감하고 국회에 넘김 *국회는 예산안 '증액'은 자체적으로 못함, 정부가 동의 해야함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예끼고정닉
[단독] 윤석열 "법대로 탄핵심판대에 오르겠다"
.- [단독] 尹대통령 "나는 시스템대로 간다. 탄핵도 감수한다"- [속보] 대통령실 “대통령, 하야는 없다… 탄핵으로 심판”https://www.kyeongin.com/article/1722170?ref=naver [속보] 대통령실 “대통령, 하야는 없다… 탄핵으로 심판”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질서 있는 퇴진’, 즉 조기 퇴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하야’보다 ‘탄핵’에 방점을 두고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2월 또는 3월 ‘하야’ 방안을 검토했으나 대통령실이 ‘하야’보다는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되더라도 직무정지 상태에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을 가지고 헌재에서 대통령 권한에 대한 위원성을 가리고, 또한 비상계엄 과정에서 빚어진 형사적 재판도 법적으로 시www.kyeongin.com- 親尹 "대통령 하야 반대.. 탄핵이 낫다"- '탄핵 반대' 장동혁 사퇴 땐 한동훈 체제 삐걱+건사랑 입갤지난주 첫 탄핵안 표결 직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탄핵과 특검이 통과되면 지도부에 있을 자격이 없다"며 사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친윤으로 분류되는 김민전, 김재원, 인요한 최고위원에 장동혁 최고위원까지 사퇴하면 비대위 전환도 가능합니다.친윤 지지자를 중심으로 장 최고위원 사퇴 권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장 최고위원은 사퇴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93599?sid=100 ‘탄핵 반대’ 장동혁 사퇴 땐 한동훈 체제도 삐걱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체제도 삐걱거리는 걸까요? 대통령 퇴진 국면에서 친한계 장동혁 최고위원은 생각이 많이 달라보입니다. 일단 사퇴에는 선을 긋고 있지만, 만약 장 최고위원이 사퇴하면 한동훈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습n.news.naver.com- (속보) 한동훈 “사실 탄핵 말고는 윤대통령 권한 뺏을 방법 없어”비공개 의총에서 한말- 진짜 독재나라 살다온 탈북자 출신은 다르긴 다르다 맞잖아? 지들이 헌법재판임?- [속보]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실 아냐, 법률적 문제없다"- 속보)국힘 의총 윤석열 조기퇴진 로드맵 떴다ㅋㅋㅋㅌㅈㅅㅂㅋㅋㅋㅋ- [단독] 국힘 의정부을 당협위원장 탈당 및 정계은퇴(탄핵 찬성)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20915?sid=102 - dc official App- 속보) 탄핵 찬성 집회 적진속으로 들어간 애국보수등장 ㅋㅋㅋㅋㅋ애국이노 이기- 속보) 윤석열 개같이 부활 ㅋㅋㅋㅋㅋㅋㅋ윤카 부활!!!ㅋㅋㅋㅋㅋ찢갈이들 오열 예정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dc official App- [단독] 한동훈, “퇴진 시한 2~3개월 넘기면 국민 미동도 안 해”한동훈 대표, 의원총회 시작할 때 윤 대통령 퇴진 로드맵 수용해달라 설득했는데요."윤 대통령이 2,3개월보다 길게 버티면 국민 여러분들이 미동이라도 하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한 대표는 "대통령 수사 속도가 대단히 빨라지는 상황에서 절박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다, 더 미룰 시간이 없다"고 했고요.윤 대통령이 수감된 상황도 상정했는데요.한 대표는 "입에 꺼내기도 싫지만 수감된 상태에서 옥중 집무 집행,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국민들의 반발은 커질것"이라고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결국 "탄핵을 피하기 위해선 국민 수용 가능성이 핵심"이라면서 퇴진 로드맵을 수용해달라고 설득한 겁니다.조기 퇴진 로드맵, '내년 2월 또는 3월에 대통령이 자진 하야 방식으로 퇴진하고, 내년 4월 또는 5월에 대선을 치르는 두가지 안이죠.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최대 6개월이 걸릴 수 있으니, 이보다 더 빠르게 대통령 임기를 종료시키겠다는 겁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93592?sid=100 [단독]한동훈 “퇴진 2~3개월 넘기면 국민 미동도 안 해”특집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 퇴진 방식과 시점을 두고 대혼돈에 접어들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2월 내지 3월에 대통령이 조기 퇴진하고, 4~5월에 대선을 치르자는 안n.news.naver.com- [단독]변협 “국회, 연수원 22기 이상으로 특검 알아봐 달라 구두 요청https://naver.me/FdCdizbC [단독]변협 “국회, 연수원 22기 이상으로 특검 알아봐 달라 구두 요청”…내란 특검 속도낼 듯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국회로부터 구두로 비상계엄 등 특별검사 추천 사전 물색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지난 9일 변협 정기 회의자리에서 김영훈 협회장이 "국회에서 특검 사전 물색 요구가 왔다"naver.me- [단독] 한동훈 "미국도 의문제기‥윤 대통령 직무 정지할 방법 없어"질서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주장해 온 한동훈 대표가 "미국도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며, "윤 대통령 직무를 정지할 현실적인 방법은 없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한 대표는 오늘 오후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미국으로부터 '우리는 누구와 대화해야 하느냐, 윤석열 대통령이냐 한덕수 총리냐'라는 질문을 직접 받았다"며 "미국이 보기에는 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한 대표는 또, "'질서 있는 조기퇴진'의 큰 맹점은 퇴진하기까지 몇 달 동안,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한다는 것"이라며 "실질적으로는 권한을 그냥 뺏어서 넘길 방안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한 대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무총리에게 맡겨도 총리가 결정하는 것을 '오케이', 즉 따르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방법밖에 없다, 대통령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다"면서, "문서로 약속을 받아내자는 게 당내 정국안정화 TF의 제안"이라고 해결책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한 대표는 그러면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돼,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고 국민적 분노가 더 커질 것"이라며 "심지어 수감된 상태에서 직무 집행을 할 거냐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진짜 나라 걱정은 혼자 다 하시는 듯 ㅜ문서로 받아내자는거 괜찮은 아이디어 같은데 - 탄핵 아닌 '하야' 고른 이유…여권 속내는?
작성자 : 키어스타머PM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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