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변호사는 아니지만 이번 건은 사기죄는 해당 안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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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만원짜리 대혜자 세트 . 작성자 : 기갤러

내가 변호사는 아니지만 이번 건은 사기죄는 해당 안되는 듯?

기갤러(180.182) 2024.07.26 01:32:49

조회 384 추천 0 댓글 5

사기죄 성립요건이 이거임 근데 특히 다섯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이 있어야 성립' 이 부분이 충족 안 됨

사기죄로 고소해도 거의 패소각임

아래가 사기죄 성립요건임

사기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망행위' 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둘째, '착오가 야기' 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셋째, '처분행위' 가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넷째, '기망행위와 착오사이 및 착오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 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다섯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여섯째, '재산상 손해발생(위험)' 의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성립합니다.

이를 실무에서는 사기죄 '성립요건' 이라고 합니다.

사기죄는 위 여섯 가지의 성립요건 중에서 적어도 어느 하나가 흠결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고 미수가 됩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기망행위의 상대방)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기 죄는 행위자의 기망행위 때문에 피기망자(피해자)가 착오를 일으켜야 하고, 동기의 착오로도 충분합니다. 기망(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고, 작위이건 부작위이건, 적극적이건 소극적이건 상관없이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기망행위라고 합니다)행위와 착오발생 간 인과관계가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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