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복지부·식약처, 부산교도소 방문해 "마약류 사범 재범 근절 논

파이낸셜뉴스

2024.02.07 14: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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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 4개로 확대

법무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마약사범재활전담교정시설인 부산교도소를 방문해 '마약류 회복 이음 과정'을 살펴보는 등 마약류 사범의 재범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마약류 회복 이음 과정은 법무부가 교정시설에서 실시하는 마약류 중독 회복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마약 사범이 출소 전 식약처 관할 마약류중독재활센터에 등록해 사회 재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올해부터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을 4개로 확대하고, 식약처도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서울·부산·대전 외 14개 시도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또 법무부는 마약사범 중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를 대상으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이 다른 범죄에 비해 매우 높은 35% 수준이며 최근 청소년 등 젊은 층에서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 우려가 매우 큰 상태"라며 "범정부 차원의 사법-치료-재활이 연계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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