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옛 이름 '양탕국'을 아시나요? 법의 심판대에 오른 상표[서초카

파이낸셜뉴스

2024.02.06 14:16:02

조회 45 추천 0 댓글 0

특정인이 상표로 등록하면서 분쟁 발생, 일반인이 널리 알고 있는지가 쟁점
대법원 "상표등록 무효가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한 때 커피를 지칭하는 또 다른 용어로 알려진 ‘양탕국’이 느닷없이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특정인이 상표로 등록하면서 분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쟁점은 양탕국이 일반인 사이에서 ‘커피를 지칭하는 옛 명칭’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지 여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양탕국'이라는 상표로 간이식당업, 카페업, 커피전문점업 등을 등록한 홍모씨가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 등록무효 심판청구 소송에서 홍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지난 11일 확정했다.

홍씨는 ‘양탕국’이라는 이름으로 카페 등을 경영하겠다며 2015년 6월 상표로 등록했다. 양탕국은 커피의 옛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A사는 양탕국이 커피 그 자체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인이 독점 사용하는 것은 공익상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상표법은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 등을 일반적으로 표시한 상표는 쓸 수 없다고 정한다. ‘감기약’이나 ‘커피’와 같은 보통명사를 독점적 상표로 쓸 수 없다는 뜻이다.

A사는 2022년 5월 양탕국 상표에 대해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A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홍씨의 상표 등록을 무효라고 결정했다.

이에 홍씨는 특허법원에서 소송을 내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한다”는 정반대의 판결을 받아냈다. 상표등록이 무효가 아니라는 취지다.

특허법원은 “양탕국이라는 용어가 홍씨의 상표 등록 당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서 커피를 지칭하는 옛 명칭으로 널리 인식되어 있었다거나 직관적으로 인식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사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상표가 한때 사용된 상품의 명칭 등으로 구성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일반 수요자가 등록결정일 당시를 기준으로 그 상표를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상표법상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구체적 사실을 주장·증명할 책임을 진다”며 “원심의 판단에 상표등록 요건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표가 한때 사용된 상품의 명칭 등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표등록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주장·증명할 책임을 진다는 점을 설시한 첫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혜정, 반전 고백 "남편 불륜에도 이혼 안한 이유는..."▶ 최동석, '전처' 박지윤 향한 분노의 저격 "밤 늦도록..."▶ 남편 병문안 가다 숨진 50대 女, 30대 딸은... 끔찍 ▶ 백화점서 70억 쓰고 가방은 3억 '해운대 부자' 정체 ▶ 출산 2개월만에 길바닥 나앉은 사연 "아내가 너무..."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9154	'청소노동자 시위로 피해' 연세대 학생 패소…"항소할 것"(종합)	파이낸셜뉴스	02.06	72	1
9153	'테라 루나 폭락사태' 수사 탄력 붙나...한창준 국내 송환(종합)	파이낸셜뉴스	02.06	62	0
9152	법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가책임 ‘첫’ 인정 [2]	파이낸셜뉴스	02.06	776	2
9151	"사과, 배, 귤까지 안오른게 없네" 설 앞둔 전통시장, 물가 상승에	파이낸셜뉴스	02.06	63	0
9150	검찰 "선거 폭력·허위사실유포 등 엄정대응"...선관위·경찰과 공조	파이낸셜뉴스	02.06	46	0
9149	'시위로 수업권 침해' 연세대 청소노동자 손배소 승소	파이낸셜뉴스	02.06	54	0
9148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법정휴일 아니다"…이마트 2심도 승소	파이낸셜뉴스	02.06	65	0
9147	오유경 식약처장, "NIMS 고도화해 마약류 오남용 원천 차단"[마약	파이낸셜뉴스	02.06	87	0
9146	'테라루나 폭락' 권도형 측근 한창준, 국내 송환…"묵묵부답"	파이낸셜뉴스	02.06	47	0
9145	[속보]서울고법,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가 책임 '인정'	파이낸셜뉴스	02.06	48	0
9144	[속보]법원, 가습기살균제 국가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	파이낸셜뉴스	02.06	38	0
9143	또 늦춰진 이재명 대장동 재판, 법관 인사에 1달간 공판갱신	파이낸셜뉴스	02.06	38	0
9142	13년간 의붓딸 2090회 성폭행했는데 징역 23년, 검찰 "더 엄한	파이낸셜뉴스	02.06	61	0
	커피 옛 이름 '양탕국'을 아시나요? 법의 심판대에 오른 상표[서초카	파이낸셜뉴스	02.06	45	0
9140	김기춘·김관진 설 특별사면...최재원·구본상 등 경제인 복권 [1]	파이낸셜뉴스	02.06	71	0
9139	일본군 '위안부' 발언 경희대 교수...명예훼손 혐의 검찰 송치 [1]	파이낸셜뉴스	02.06	85	0
9138	‘코인 1조 출금 중단’...하루인베스트 운영진 3명 구속 [1]	파이낸셜뉴스	02.06	89	0
9137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금전요구 한 적 없어...과장·왜곡 [1]	파이낸셜뉴스	02.06	83	1
9136	서울중앙지법, 법원장이 직접 재판 맡는다…장기미제 사건 담당 [1]	파이낸셜뉴스	02.06	92	0
9135	[속보]김기춘·김관진·이우현 등 '설 특별사면' [1]	파이낸셜뉴스	02.06	89	0
9134	[속보] 김기춘, 김관진, 서천호 등 설 특별사면 명단 올라 [1]	파이낸셜뉴스	02.06	76	0
9133	[속보] 설 특별사면에 구본상 LIG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 [1]	파이낸셜뉴스	02.06	64	1
9132	'수사정보 거래 혐의' 기업 임원, 검찰 수사관 구속심사…묵묵부답 [1]	파이낸셜뉴스	02.06	71	0
9131	법무부 "한국 송환된 권도형 측근 오늘 오후 인천공항 도착 예정" [33]	파이낸셜뉴스	02.06	3320	3
9130	서울역 1호선 출근길 시위하던 전장연 활동가 1명 경찰 연행 [1]	파이낸셜뉴스	02.06	78	0
9129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최측근 한창준, 오늘 국내 송환된다	파이낸셜뉴스	02.06	53	0
9128	'거리의 악마들' 무기징역 선고받았지만...가석방없는 종신형은 '표류 [9]	파이낸셜뉴스	02.06	1752	1
9127	'배달기사 사망' 벤츠 음주운전자 구속…"도망 염려"	파이낸셜뉴스	02.05	99	0
9126	이재용, 1심 무죄로 '사법리스크' 해소…'엘리엇 사건' 영향 미칠 [1]	파이낸셜뉴스	02.05	162	0
9125	‘12‧12’ 전사자 정선엽 병장 유족...1심 ‘승소’ [1]	파이낸셜뉴스	02.05	88	0
9124	'오토바이 추돌 사망' 만취 벤츠 20대, 구속기로 [1]	파이낸셜뉴스	02.05	128	0
9123	이재용 '무죄' 선고한 법원, 쟁점별 판단은	파이낸셜뉴스	02.05	100	0
9122	이재용, 부당합병도 분식회계도 모두 '무죄'…法 "범죄 증명 없다"[ [7]	파이낸셜뉴스	02.05	1074	6
9121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서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파이낸셜뉴스	02.05	62	0
9120	'무죄'로 사법리스크 해소한 이재용, 향후 전망은? [1]	파이낸셜뉴스	02.05	121	0
9119	잇따르는 정신질환자 범죄, 사법입원제 논의 급부상 [1]	파이낸셜뉴스	02.05	101	0
9118	국내 기업들 RSU 속속 도입하는 까닭은[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	02.05	56	0
9117	"주식 취득하게 해줄게" 투자자 돈 17억원 빼돌린 전 금감원 부원장	파이낸셜뉴스	02.05	68	0
9116	"사업자금 필요" 180번 걸쳐 총 6억 빌린 30대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02.05	59	0
9115	'경영권 불법승계' 이재용 1심 무죄…"부당 합병 단정할 수 없어"[	파이낸셜뉴스	02.05	93	0
9114	[속보]"검찰 가능성은 추상적, 업무상 배임이라고 볼 수 없어" 이재	파이낸셜뉴스	02.05	52	0
9113	검찰과 삼성의 끈질긴 악연...'무죄'에도 3~4년 더 이어질 듯	파이낸셜뉴스	02.05	85	0
9112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 의혹' 사건일지	파이낸셜뉴스	02.05	83	0
9111	"결국 엄마 얼굴 보지 못해"...거리 나선 덕성원 피해자들[잃어버린	파이낸셜뉴스	02.05	56	0
9110	[속보]'부당합병·회계부정' 이재용, 1심 무죄	파이낸셜뉴스	02.05	82	0
9109	[속보]법원, "프로젝트-G, 삼성 사전승계 문건으로 보기 어려워" [1]	파이낸셜뉴스	02.05	97	0
9108	[속보]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주 손해 끼치려는 의도 인정	파이낸셜뉴스	02.05	82	0
9107	[속보] 法 "삼성물산 합병과정 불법행위·배임 인정 안돼" [1]	파이낸셜뉴스	02.05	95	0
9106	[속보]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서 징역2년,집유3년...일부유	파이낸셜뉴스	02.05	47	0
9105	[속보]법원, ″합병 목적으로 바이오젠 보유 콜옵션을 은폐했다 보기는 [1]	파이낸셜뉴스	02.05	61	0
뉴스	[포토] 김혜준, 순간이동 포즈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