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이원석 검찰총장 "선거폭력·가짜뉴스 엄정 대응"...선거 태세 가동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2.05 09:45:11
조회 44 추천 0 댓글 0

"총선은 헌법가치 실현의 토대"...'깨진 유리창 이론' 언급하며 "초기부터 대응 강화"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폭력과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흑색선전 등에 중점 대응해 달라고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60여명에게 지시했다. 총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도 본격적인 선거 태세를 가동하는 모양새다.

이 총장은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총선대비 선거전담 부장회의’를 갖고 “총선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정당을 주권자인 국민이 선택하는 헌법상 핵심제도이고, 후보자와 정당이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가치 실현의 토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현재 상황에 대해 성별, 세대, 계층, 지역, 이념 간 편가르기와 상대에 대한 혐오로 반목과 갈등이 거듭되면서 사회가 분열과 대결의 양극화라는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진단했다.

또 자신과 생각이나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남을 비난하거나 욕설과 조롱을 퍼붓는 일이 사회 전반에 만연하고,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총장은 그러면서 ‘깨진 유리창 이론’을 언급했다.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놓아두고 방치하면 절도나 파괴와 같은 더 큰 범죄로 점차 악화되는 만큼 선거범죄는 초기부터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선거벽보를 훼손하거나 현수막을 찢고 지지자끼리 상호 비방하는 단순한 불법들이 상대를 공존과 선의의 경쟁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청산과 절멸의 대상인 적으로 간주하는 증오와 결합되면, 순식간에 폭력이나 더 큰 불법으로 악화될 수 있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경각심을 갖고 예민하게 대비해야 하며 작은 ‘선거폭력’이라도 예방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장은 가짜뉴스 척결도 강조했다. 허위사실 유포와 가짜뉴스, 흑색선전은 단기간에 여론을 비틀어 민의를 왜곡하는 폐해가 심각한 반면, 이에 대응할 시간과 수단은 한계가 있어 바로잡더라도 이미 때늦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이 총장 판단이다.

그는 “허위사실 유포와 가짜뉴스, 흑색선전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명령했다.

이 총장은 2021~2022년 형사사법절차 변화로 단 6개월에 불과한 공소시효 문제가 발생하면서 시효 직전에 처리되는 선거사건 비율이 매우 높다라며 공소시효에 쫓겨 사건처리가 충실하게 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선거사건의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자세를 지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공명선거로 이끌어 민주주의의 토대를 확고히 해주리라 기대하고, 또 믿는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혜정, 폭탄 고백 "남편 불륜에도 이혼 안한 이유는..."▶ 실미도 해안가서 60대 男 숨진 채 발견, 시신 살펴보니...▶ 남편 병문안 가다 숨진 50대 女, 30대 딸은... 끔찍▶ 백화점서 70억 쓰고 가방은 3억 '해운대 부자' 정체▶ 한서희, 유명 남배우에 뜻밖의 고백 "호텔로 와서..."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14868 '부당합병' 이재용 2심 결심, '위증교사' 이재명 1심 선고 [이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11 3 0
14867 소파 뒤·쓰레기통, 클럽과 유흥주점 점령하는 마약...압수량 6배 ↑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04 4 0
14866 층간소음에 흉기 들었는데, 엇갈린 판결 '집유 또는 징역 30년'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30 14 0
14865 꼬리 무는 이재명 사법리스크…두 번째 관문 '위증교사'[법조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2 9 0
14864 진료비 '지인 할인' 받았다면…보험금 산정 기준은[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0 17 0
14863 "특정 의료진 없다"며 환자 거부...법원 "의료 거부·기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0 18 0
14862 23만원 대출에 하루 연체 이자 6만6천원 받았는데, 처벌은 고작.. [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4 866 1
14861 로또 2등 83명 5339만원, 1등 8명은 무려...'이번 주도 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3 21 0
14860 마약 범죄자 체포에 도움? 이러면 처벌!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54 24 0
14859 '아들 특혜 의혹' 김세환 전 사무총장 영장 기각…"도망 염려 없어"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2 114 0
14858 [속보]'아들 특혜채용' 논란 김세환 전 사무총장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2 84 0
14857 건대 '건구스' 때린 남성 재판 불출석…법원, 구속영장 발부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2 162 0
14856 '갈비뼈 골절' 한창민 의원, 경찰청장 고소…"과도한 진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2 90 0
14855 "1달간 음주운전 5번"...경찰, 구속영장 신청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2 123 0
14854 법원, '박장범 KBS 사장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2 80 0
14853 '내부정보 PF 대출' LS증권 임직원, 27일 구속기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2 67 0
14852 검찰 '100억대 횡령·배임' 홍원식 前 남양유업 회장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2 68 0
14851 전기충격기 준비해 여성 노린 '잠실야구장 강도범' 징역 4년 [20]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2 8103 8
14850 이재명 '법인카드 유용' 사건, 대북송금 재판부가 맡는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2 69 0
14849 '백현동 수사무마' 곽정기 변호사 1심 벌금형…일부 무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2 64 0
14848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회장 구속기로…26일 영장심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2 67 0
14847 태영호 장남, 마약투약 혐의로 고발돼…경찰 수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2 75 0
14846 '서울 강서구 오피스텔 살인' 40대 남성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2 66 0
14845 '2500억 코인 먹튀' 델리오 파산...하루인베스트 뒤이어 [1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2 5969 6
14844 '티메프' 구영배 구속 2번 기각에...檢, 불구속 기소 방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2 62 0
14843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전 우리지주 회장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2 56 0
14842 [속보] 검찰, '친인척 부당대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영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2 56 0
14841 檢, '미공개 정보 이용' LS증권 임직원 3명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2 63 0
14840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직 전공의 혐의 부인…"스토킹 아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2 87 0
14839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범인도피교사 혐의 '무죄' 이유는[서초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2 73 0
14838 검찰, '선거법' 이재명 징역 1년 집유에 항소..."사실오인·양형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2 64 0
14837 조국, 내달 12일 '운명의 날'…입시비리 의혹 대법 선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2 74 0
14836 [속보] 대법, 조국 '입시비리' 내달 12일 선고...의원직 박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2 70 0
14835 운전석에서 신발 신다가 식당 돌진…4명 경상 [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2 2045 2
14834 '불법집회 혐의' 양경수 경찰 출석..."경찰 탄압 기획된 것"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2 76 0
14833 법무법인 광장, 아시아 IP 어워드서 국내 최초 2관왕[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2 59 0
14832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총경 출신 변호사 오늘 1심 결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2 68 0
14831 ‘뒷돈 수수 혐의’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3명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80 0
14830 연세대·동국대·이화여대 교수 시국선언…"민주주의 위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103 0
14829 '150억 부당대출 혐의' 김기유 전 태광 의장 구속영장 또 기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88 0
14828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라운드 간다...법원에 항소장 제출[종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142 0
14827 [속보]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의원직 상실형' 불복해 항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90 0
14826 박성재 장관, 태국 하원 외교위원장과 출입국·이민 상호 협력 논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87 0
14825 '아들 특혜채용 의혹'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내일 구속기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92 0
14824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논의 잠정중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99 0
14823 경찰, '티메프 사태' 해피머니 발행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91 0
14822 법무법인 율촌,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전략' 세미나[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125 0
14821 검찰, '검사 3명 추가 탄핵'에 "사유 있는지 의심...소추권 남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85 0
14820 '성별 바꾼 사기극' 전청조 2심서 징역 13년…"재범 위험성 높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93 0
14819 시민단체, '백지신탁 불복 사퇴'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 고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83 0
뉴스 정국, ‘2024 MAMA’ 3관왕 쾌거…최고의 남성 아티스트이자 퍼포머로 선정 디시트렌드 10: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