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노쇼' 권경애 상대 손배소한 유족 측 "사과 없어 분통 터져"

파이낸셜뉴스

2024.01.30 13:30:23

조회 58 추천 0 댓글 0

유족 측 "지난해 마지막 통화 후 연락 안 와"

[파이낸셜뉴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측을 대리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송에서 지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시작됐다. 소송을 낸 유족 측은 "잘못을 인정하지도, 사과하지도 않는 모습에 분통이 터진다"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30일 숨진 박모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 권 변호사는 나오지 않았다. 원고인 이씨와 변호인, 권 변호사 측과 법무법인 측 변호인만 법정에 참석했다.

이씨는 이날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권 변호사는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재판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작년 4월 마지막 통화에서 본인(권 변호사)이 '건강을 추스르고 연락드리겠다'고 했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씨는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이 사건이 빨리 잊히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저는 그럴 방법을 주고 싶지 않다"며 "그들의 책임을 묻고, 잘못을 묻고, 사과하기를 계속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권 변호사가 잘못을 시인한 것은 맞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한다는 것이 자신이 재판에 불출석한 사실에 대해서일 뿐"이라고 답했다. 이어 "7년간 학교폭력 소송에 참여하며 증인을 제때 신청하지 않는 등 재판을 망가뜨린 일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하고 오는 3월 26일을 다음 변론을 열기로 했다.

권 변호사는 앞서 학교폭력 가해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 재판에서 세 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라 소송 당사자들이 재판에 3회 불참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특히 유족 측은 권 변호사로부터 이 사실을 상고 기한이 지난 한참 뒤인 다섯 달이 지나서야 듣게 돼 대법원에 상고할 기회도 놓쳤다. 이에 유족 측은 지난해 4월 권 변호사 등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해 10월 법원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이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 조정을 했지만, 이씨가 수용하지 않으며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한편, 이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6월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며 권 변호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할아버지 돌아가신 게 대수냐. 일해라" 인류애 상실 사연 ▶ 김종국 관상 본 역술가의 예언 "송지효는 본인에게.." 반전 ▶ 30년간 축의금 10억 이상 쓴 탤런트 "내가 결혼해서.."▶ 무려 16살 연상女와 결혼한 男가수, 악플 유형 공개 ▶ 20대 쌍둥이 형제, 하천서 나란히 시신으로 '의문'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14868	'부당합병' 이재용 2심 결심, '위증교사' 이재명 1심 선고 [이주	파이낸셜뉴스	13:11	10	0
14867	소파 뒤·쓰레기통, 클럽과 유흥주점 점령하는 마약...압수량 6배 ↑	파이낸셜뉴스	13:04	11	0
14866	층간소음에 흉기 들었는데, 엇갈린 판결 '집유 또는 징역 30년' [1]	파이낸셜뉴스	11:30	23	0
14865	꼬리 무는 이재명 사법리스크…두 번째 관문 '위증교사'[법조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11:12	13	0
14864	진료비 '지인 할인' 받았다면…보험금 산정 기준은[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11:00	25	0
14863	"특정 의료진 없다"며 환자 거부...법원 "의료 거부·기피"	파이낸셜뉴스	09:00	24	0
14862	23만원 대출에 하루 연체 이자 6만6천원 받았는데, 처벌은 고작.. [6]	파이낸셜뉴스	08:24	1717	1
14861	로또 2등 83명 5339만원, 1등 8명은 무려...'이번 주도 대	파이낸셜뉴스	08:13	28	0
14860	마약 범죄자 체포에 도움? 이러면 처벌! [1]	파이낸셜뉴스	07:54	30	0
14859	'아들 특혜 의혹' 김세환 전 사무총장 영장 기각…"도망 염려 없어" [1]	파이낸셜뉴스	11.22	118	0
14858	[속보]'아들 특혜채용' 논란 김세환 전 사무총장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11.22	85	0
14857	건대 '건구스' 때린 남성 재판 불출석…법원, 구속영장 발부 [1]	파이낸셜뉴스	11.22	166	0
14856	'갈비뼈 골절' 한창민 의원, 경찰청장 고소…"과도한 진압"	파이낸셜뉴스	11.22	91	0
14855	"1달간 음주운전 5번"...경찰, 구속영장 신청 [1]	파이낸셜뉴스	11.22	125	0
14854	법원, '박장범 KBS 사장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파이낸셜뉴스	11.22	81	0
14853	'내부정보 PF 대출' LS증권 임직원, 27일 구속기로	파이낸셜뉴스	11.22	69	0
14852	검찰 '100억대 횡령·배임' 홍원식 前 남양유업 회장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11.22	69	0
14851	전기충격기 준비해 여성 노린 '잠실야구장 강도범' 징역 4년 [20]	파이낸셜뉴스	11.22	8110	8
14850	이재명 '법인카드 유용' 사건, 대북송금 재판부가 맡는다	파이낸셜뉴스	11.22	70	0
14849	'백현동 수사무마' 곽정기 변호사 1심 벌금형…일부 무죄	파이낸셜뉴스	11.22	65	0
14848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회장 구속기로…26일 영장심사	파이낸셜뉴스	11.22	68	0
14847	태영호 장남, 마약투약 혐의로 고발돼…경찰 수사	파이낸셜뉴스	11.22	76	0
14846	'서울 강서구 오피스텔 살인' 40대 남성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11.22	67	0
14845	'2500억 코인 먹튀' 델리오 파산...하루인베스트 뒤이어 [11]	파이낸셜뉴스	11.22	5971	6
14844	'티메프' 구영배 구속 2번 기각에...檢, 불구속 기소 방침	파이낸셜뉴스	11.22	63	0
14843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전 우리지주 회장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	11.22	57	0
14842	[속보] 검찰, '친인척 부당대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영장	파이낸셜뉴스	11.22	57	0
14841	檢, '미공개 정보 이용' LS증권 임직원 3명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11.22	64	0
14840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직 전공의 혐의 부인…"스토킹 아냐"	파이낸셜뉴스	11.22	89	0
14839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범인도피교사 혐의 '무죄' 이유는[서초카	파이낸셜뉴스	11.22	74	0
14838	검찰, '선거법' 이재명 징역 1년 집유에 항소..."사실오인·양형부	파이낸셜뉴스	11.22	65	0
14837	조국, 내달 12일 '운명의 날'…입시비리 의혹 대법 선고	파이낸셜뉴스	11.22	75	0
14836	[속보] 대법, 조국 '입시비리' 내달 12일 선고...의원직 박탈	파이낸셜뉴스	11.22	71	0
14835	운전석에서 신발 신다가 식당 돌진…4명 경상 [4]	파이낸셜뉴스	11.22	2047	2
14834	'불법집회 혐의' 양경수 경찰 출석..."경찰 탄압 기획된 것" [1]	파이낸셜뉴스	11.22	78	0
14833	법무법인 광장, 아시아 IP 어워드서 국내 최초 2관왕[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11.22	60	0
14832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총경 출신 변호사 오늘 1심 결론	파이낸셜뉴스	11.22	70	0
14831	‘뒷돈 수수 혐의’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3명 구속	파이낸셜뉴스	11.21	81	0
14830	연세대·동국대·이화여대 교수 시국선언…"민주주의 위기"	파이낸셜뉴스	11.21	104	0
14829	'150억 부당대출 혐의' 김기유 전 태광 의장 구속영장 또 기각	파이낸셜뉴스	11.21	89	0
14828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라운드 간다...법원에 항소장 제출[종 [1]	파이낸셜뉴스	11.21	144	0
14827	[속보]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의원직 상실형' 불복해 항소	파이낸셜뉴스	11.21	91	0
14826	박성재 장관, 태국 하원 외교위원장과 출입국·이민 상호 협력 논의	파이낸셜뉴스	11.21	88	0
14825	'아들 특혜채용 의혹'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내일 구속기로	파이낸셜뉴스	11.21	94	0
14824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논의 잠정중단	파이낸셜뉴스	11.21	100	0
14823	경찰, '티메프 사태' 해피머니 발행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1.21	92	0
14822	법무법인 율촌,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전략' 세미나[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11.21	126	0
14821	검찰, '검사 3명 추가 탄핵'에 "사유 있는지 의심...소추권 남용	파이낸셜뉴스	11.21	86	0
14820	'성별 바꾼 사기극' 전청조 2심서 징역 13년…"재범 위험성 높아"	파이낸셜뉴스	11.21	94	0
14819	시민단체, '백지신탁 불복 사퇴'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 고발	파이낸셜뉴스	11.21	84	0
뉴스	메이딘 소속사, 대표 성추행 의혹 부인 “‘사건반장’ 보도 사실 아냐” [전문]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