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배드파더스·이선균 협박녀까지…잇따르는 사적제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1.18 15:59:16
조회 65 추천 0 댓글 0
롤스로이스·부산 돌려차기 등 사적 제재 잇따라
대법원 '배드파더스'에 대해 유죄판결
"사법체계, 국민 법 감정에 못미쳐…개선해야" 의견도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본창 씨가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후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기존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불만이 사적 제재의 형태로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해 한 유튜버가 강남 롤스로이스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피의자 신상을 올려 논란이 됐고 최근에는 고(故) 이선균씨(48)를 협박한 20대 여성의 신상이 또다른 유튜브에 공개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빠르게 퍼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런 신상공개 행위에 대해 '정의 구현'이라며 통쾌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사법부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나쁜 아빠들)' 운영자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재차 사적제재 행위에 선을 그었다.

법원, '사적 신상공개'에 '유죄'
사적 제재는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는 데에 상당수 시민들은 공감하고 있다. 다만 무분별한 사적 제재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사법체계와 국민 법 감정의 차이를 줄이려는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본창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지난 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비방을 목적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약한 처벌 중 하나인 선고 유예가 내려졌지만 배드파더스의 활동을 유죄라고 본 것이다. 구씨는 지난 2018년부터 제보를 받아 양육비 미지급자의 사진과 이름, 출생연도, 거주지역, 직업, 직장명, 전화번호 등을 온라인 사이트에 올려 주목을 끌었다.

시민들은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된 배드파더스에 과도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대학원생 이모씨(30)는 "양육비에 대한 소극 행정이 하루이틀이 아니고 법을 바꾸라는 얘기가 나온지 언젠데 개선이 안돼 사적 제재까지 나온 것"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저출생을 개선하겠다고 하면서 선한 행위를 벌 주면 안 된다. 아이를 잘 키우는 환경부터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장인 고모씨(35)는 "배드파더스는 영리 목적이나 신뢰성이 떨어지는 정보라고 볼 수 없다. 사회적 문제제기를 위해 이뤄진 일이라면 과도한 비난의 대상이 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취업준비생 장모씨(28) 역시 "공적 가치가 있는 사적 제재는 어느 정도 찬성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아쉽다"고 했다.

"신상공개 잣대, 법 감정 맞게 개선해야"
전문가들은 잇따르는 사적제재 행위에 대해 현행 신상공개 기준이 국민 법감정과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한다. 법률상 보완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사적 제재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법률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피해자와 일반 시민의 법 감정을 국가가 충족시키면 사적 제재가 나올 이유가 없다"며 "유죄를 무릎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를 이용해 소득을 얻는 사적 이익이 개입돼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형사사법제도는 사적 제재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국가기관이 보는 법의 잣대와 국민의 법 감정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부족한 법을 만들고 양형 기준, 처벌 조항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항상 나를 벗겼다" 20대 시절 모델의 상처 고백▶ 홍석천과 유부남 배우 입술 뽀뽀... 논란된 상황이▶ '친정엄마 장례식 불참' 시어머니와 대판 싸운 며느리▶ "카페 알바, 출근 이틀 만에 대놓고 음료 마셔" 논란▶ "네 여동생이랑 사귄다" 야구선수 친구 말에 '화들짝'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인터넷 트랜드를 가장 빠르게 알고 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25 - -
14870 암호 '1rntmfdltjakfdlfkehRnpdjdiqhqoek7'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45 0
14869 '신림동 흉기난동 때' 20대 "내일 칼부림, 어디서 할까" 예고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30 0
14868 '부당합병' 이재용 2심 결심, '위증교사' 이재명 1심 선고 [이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93 0
14867 소파 뒤·쓰레기통, 클럽과 유흥주점 점령하는 마약...압수량 6배 ↑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30 0
14866 층간소음에 흉기 들었는데, 엇갈린 판결 '집유 또는 징역 30년' [18]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2293 2
14865 꼬리 무는 이재명 사법리스크…두 번째 관문 '위증교사'[법조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35 0
14864 진료비 '지인 할인' 받았다면…보험금 산정 기준은[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59 0
14863 "특정 의료진 없다"며 환자 거부...법원 "의료 거부·기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36 0
14862 23만원 대출에 하루 연체 이자 6만6천원 받았는데, 처벌은 고작.. [20]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5514 10
14861 로또 2등 83명 5339만원, 1등 8명은 무려...'이번 주도 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50 0
14860 마약 범죄자 체포에 도움? 이러면 처벌!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58 0
14859 '아들 특혜 의혹' 김세환 전 사무총장 영장 기각…"도망 염려 없어"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2 143 0
14858 [속보]'아들 특혜채용' 논란 김세환 전 사무총장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2 100 0
14857 건대 '건구스' 때린 남성 재판 불출석…법원, 구속영장 발부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2 195 0
14856 '갈비뼈 골절' 한창민 의원, 경찰청장 고소…"과도한 진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2 106 0
14855 "1달간 음주운전 5번"...경찰, 구속영장 신청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2 147 0
14854 법원, '박장범 KBS 사장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2 93 0
14853 '내부정보 PF 대출' LS증권 임직원, 27일 구속기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2 78 0
14852 검찰 '100억대 횡령·배임' 홍원식 前 남양유업 회장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2 80 0
14851 전기충격기 준비해 여성 노린 '잠실야구장 강도범' 징역 4년 [20]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2 8147 8
14850 이재명 '법인카드 유용' 사건, 대북송금 재판부가 맡는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2 82 0
14849 '백현동 수사무마' 곽정기 변호사 1심 벌금형…일부 무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2 75 0
14848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회장 구속기로…26일 영장심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2 77 0
14847 태영호 장남, 마약투약 혐의로 고발돼…경찰 수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2 89 0
14846 '서울 강서구 오피스텔 살인' 40대 남성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2 79 0
14845 '2500억 코인 먹튀' 델리오 파산...하루인베스트 뒤이어 [1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2 5998 6
14844 '티메프' 구영배 구속 2번 기각에...檢, 불구속 기소 방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2 71 0
14843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전 우리지주 회장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2 65 0
14842 [속보] 검찰, '친인척 부당대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영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2 65 0
14841 檢, '미공개 정보 이용' LS증권 임직원 3명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2 74 0
14840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직 전공의 혐의 부인…"스토킹 아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2 100 0
14839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범인도피교사 혐의 '무죄' 이유는[서초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2 88 0
14838 검찰, '선거법' 이재명 징역 1년 집유에 항소..."사실오인·양형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2 73 0
14837 조국, 내달 12일 '운명의 날'…입시비리 의혹 대법 선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2 85 0
14836 [속보] 대법, 조국 '입시비리' 내달 12일 선고...의원직 박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2 79 0
14835 운전석에서 신발 신다가 식당 돌진…4명 경상 [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2 2068 2
14834 '불법집회 혐의' 양경수 경찰 출석..."경찰 탄압 기획된 것"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2 94 0
14833 법무법인 광장, 아시아 IP 어워드서 국내 최초 2관왕[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2 68 0
14832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총경 출신 변호사 오늘 1심 결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2 78 0
14831 ‘뒷돈 수수 혐의’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3명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90 0
14830 연세대·동국대·이화여대 교수 시국선언…"민주주의 위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112 0
14829 '150억 부당대출 혐의' 김기유 전 태광 의장 구속영장 또 기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98 0
14828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라운드 간다...법원에 항소장 제출[종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160 0
14827 [속보]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의원직 상실형' 불복해 항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99 0
14826 박성재 장관, 태국 하원 외교위원장과 출입국·이민 상호 협력 논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97 0
14825 '아들 특혜채용 의혹'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내일 구속기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103 0
14824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논의 잠정중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110 0
14823 경찰, '티메프 사태' 해피머니 발행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103 0
14822 법무법인 율촌,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전략' 세미나[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134 0
14821 검찰, '검사 3명 추가 탄핵'에 "사유 있는지 의심...소추권 남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95 0
뉴스 지드래곤, 마마 어워즈서 ‘홈 스위트 홈’ 최초 공개→ 음원차트 상위권 디시트렌드 11.24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