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납금 미수금, 임금에서 공제한 단체협약 무효"[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2023.12.29 09:50:21

조회 42 추천 0 댓글 1

- 대법, 택시회사가 기준액을 정해 운송수입금을 받는 '사납금' 법에서 금지

대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택시회사가 기준액을 정해 운송수입금을 받는 이른바 ‘사납금’을 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택시기사의 사납금 미수금을 임금에서 공제하도록 합의한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회사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중 일부를 깨고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11∼12월 퇴직한 택시기사 3명에게 퇴직금 중 사납금 기준액을 채우지 못한 미수금 99만∼462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로 판단하며 A씨에게 벌금 13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회사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사납금 미수금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A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1월 시행된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이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 운송사업자는 사납금 기준액을 정해 수납하지 않을 것을 준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2심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납금제는 수입금이 적을 때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조차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고, 여객자동차법이 이런 병폐를 시정하겠다는 취지로 개정된 만큼 사납금제에 대한 노사합의가 있었더라도 무효라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사용자인 A씨는 사법상 효력이 없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내세워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퇴직급여법 위반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월 3회 이상 무단결근한 또 다른 택시기사를 당연퇴직 대상이라 근로기간 1년을 채우지 못했다고 판단해 퇴직금을 주지 않은 A씨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역시 파기했다.

재판부는 “월 3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당연퇴직 처리되도록 취업규칙이 규정돼 있기는 하지만 이는 성질상 해고에 해당한다”며 “당연퇴직 처리를 하고 퇴직금 미지급 사유로 삼으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혼전순결 강조하며 성관계 안한 남편, 알고 보니..." 반전 사연 ▶ 100억대 위약금에 유서 쓴 이선균, 아내 전혜진에 남긴 말은...▶ 정대세의 폭탄 고백 "아내와 결혼 10년 만에 이혼을..."▶ 10살 연하와 결혼한 女배우 고백 "남편이 계좌번호를..."▶ 전남 광양 앞바다서 40대男 숨진 채 발견, 시신 살펴보니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312290603356533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14863	"특정 의료진 없다"며 환자 거부...법원 "의료 거부·기피"	파이낸셜뉴스	09:00	7	0
14862	23만원 대출에 하루 연체 이자 6만6천원 받았는데, 처벌은 고작..	파이낸셜뉴스	08:24	8	0
14861	로또 2등 83명 5339만원, 1등 8명은 무려...'이번 주도 대	파이낸셜뉴스	08:13	7	0
14860	마약 범죄자 체포에 도움? 이러면 처벌!	파이낸셜뉴스	07:54	7	0
14859	'아들 특혜 의혹' 김세환 전 사무총장 영장 기각…"도망 염려 없어" [1]	파이낸셜뉴스	11.22	104	0
14858	[속보]'아들 특혜채용' 논란 김세환 전 사무총장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11.22	79	0
14857	건대 '건구스' 때린 남성 재판 불출석…법원, 구속영장 발부 [1]	파이낸셜뉴스	11.22	155	0
14856	'갈비뼈 골절' 한창민 의원, 경찰청장 고소…"과도한 진압"	파이낸셜뉴스	11.22	83	0
14855	"1달간 음주운전 5번"...경찰, 구속영장 신청 [1]	파이낸셜뉴스	11.22	116	0
14854	법원, '박장범 KBS 사장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파이낸셜뉴스	11.22	75	0
14853	'내부정보 PF 대출' LS증권 임직원, 27일 구속기로	파이낸셜뉴스	11.22	63	0
14852	검찰 '100억대 횡령·배임' 홍원식 前 남양유업 회장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11.22	64	0
14851	전기충격기 준비해 여성 노린 '잠실야구장 강도범' 징역 4년 [19]	파이낸셜뉴스	11.22	7521	7
14850	이재명 '법인카드 유용' 사건, 대북송금 재판부가 맡는다	파이낸셜뉴스	11.22	65	0
14849	'백현동 수사무마' 곽정기 변호사 1심 벌금형…일부 무죄	파이낸셜뉴스	11.22	60	0
14848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회장 구속기로…26일 영장심사	파이낸셜뉴스	11.22	63	0
14847	태영호 장남, 마약투약 혐의로 고발돼…경찰 수사	파이낸셜뉴스	11.22	72	0
14846	'서울 강서구 오피스텔 살인' 40대 남성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11.22	63	0
14845	'2500억 코인 먹튀' 델리오 파산...하루인베스트 뒤이어 [11]	파이낸셜뉴스	11.22	5963	6
14844	'티메프' 구영배 구속 2번 기각에...檢, 불구속 기소 방침	파이낸셜뉴스	11.22	59	0
14843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전 우리지주 회장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	11.22	53	0
14842	[속보] 검찰, '친인척 부당대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영장	파이낸셜뉴스	11.22	53	0
14841	檢, '미공개 정보 이용' LS증권 임직원 3명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11.22	60	0
14840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직 전공의 혐의 부인…"스토킹 아냐"	파이낸셜뉴스	11.22	83	0
14839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범인도피교사 혐의 '무죄' 이유는[서초카	파이낸셜뉴스	11.22	69	0
14838	검찰, '선거법' 이재명 징역 1년 집유에 항소..."사실오인·양형부	파이낸셜뉴스	11.22	60	0
14837	조국, 내달 12일 '운명의 날'…입시비리 의혹 대법 선고	파이낸셜뉴스	11.22	70	0
14836	[속보] 대법, 조국 '입시비리' 내달 12일 선고...의원직 박탈	파이낸셜뉴스	11.22	66	0
14835	운전석에서 신발 신다가 식당 돌진…4명 경상 [4]	파이낸셜뉴스	11.22	2037	2
14834	'불법집회 혐의' 양경수 경찰 출석..."경찰 탄압 기획된 것" [1]	파이낸셜뉴스	11.22	71	0
14833	법무법인 광장, 아시아 IP 어워드서 국내 최초 2관왕[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11.22	56	0
14832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총경 출신 변호사 오늘 1심 결론	파이낸셜뉴스	11.22	65	0
14831	‘뒷돈 수수 혐의’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3명 구속	파이낸셜뉴스	11.21	76	0
14830	연세대·동국대·이화여대 교수 시국선언…"민주주의 위기"	파이낸셜뉴스	11.21	100	0
14829	'150억 부당대출 혐의' 김기유 전 태광 의장 구속영장 또 기각	파이낸셜뉴스	11.21	85	0
14828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라운드 간다...법원에 항소장 제출[종 [1]	파이낸셜뉴스	11.21	137	0
14827	[속보]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의원직 상실형' 불복해 항소	파이낸셜뉴스	11.21	87	0
14826	박성재 장관, 태국 하원 외교위원장과 출입국·이민 상호 협력 논의	파이낸셜뉴스	11.21	83	0
14825	'아들 특혜채용 의혹'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내일 구속기로	파이낸셜뉴스	11.21	89	0
14824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논의 잠정중단	파이낸셜뉴스	11.21	96	0
14823	경찰, '티메프 사태' 해피머니 발행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1.21	88	0
14822	법무법인 율촌,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전략' 세미나[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11.21	122	0
14821	검찰, '검사 3명 추가 탄핵'에 "사유 있는지 의심...소추권 남용	파이낸셜뉴스	11.21	82	0
14820	'성별 바꾼 사기극' 전청조 2심서 징역 13년…"재범 위험성 높아"	파이낸셜뉴스	11.21	90	0
14819	시민단체, '백지신탁 불복 사퇴'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 고발	파이낸셜뉴스	11.21	80	0
14818	초콜릿포장지 마약 포장, 20만명분 밀반입 [6]	파이낸셜뉴스	11.21	5144	4
14817	어려운 사건은 수두룩, 처우는 밑바닥 [서민 '법조력자' 국선변호인	파이낸셜뉴스	11.21	77	0
14816	'친인척 부당대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이틀째 소환	파이낸셜뉴스	11.21	75	0
14815	10대 몰던 차량 청와대 분수광장 '쾅' [11]	파이낸셜뉴스	11.21	5899	1
14814	中에 '2400억 규모' 핵심기술 빼돌린 전직 연구원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11.21	86	0
뉴스	로제 X 브루노 마스, '2024 MAMA'에서 '글로벌 센세이션' 상 수상...'APT.' 무대 최초 공개까지	디시트렌드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