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선불유심 개통…대법 "미필적 고의 인정"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

자동 짤방 이미지

이미지가 없습니다.

자동 짤방으로 사용할 이미지를 등록해 주세요.

1/3

유튜브로 잘나가는 스타한테 명언 날린 이경규 자기가 트롯돌 막내인줄 아는 김원훈 근데 ㅋㅋㅋ 알고보니 매니저여서 이경규 (여기 소속사 사장 역 ㅇㅇ)한테 따지는데 경규옹 팩폭 ㄹㅇ 경규옹 진짜 맞말…ㅋㅋㅋㅋㅋㅋㅋ 유튜브가 요즘 아무리 떠도 연예인의 본질은 TV지 ㅋㅋㅋㅋㅋ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

돈 받고 선불유심 개통…대법 "미필적 고의 인정"

파이낸셜뉴스

2025.05.14 10:27:30

조회 304 추천 0 댓글 0

1심 벌금형→2심 무죄…하급심 판단 엇갈려
대법 "타인에게 제공될 것 알았거나 가능성 인식"

[파이낸셜뉴스] 대가를 받고 선불유심을 개통했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타인이 해당 유심을 사용할 가능성을 용인한 것이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던 B씨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선불유심 9개를 개통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 등으로부터 받은 유심 중 일부를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통신사업법은 30조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1심은 "선불유심이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A씨가 장애정도가 중증인 고령이고, '실적이 필요해서 개통이 필요한 것일 뿐,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는 B씨의 부탁을 듣고 호의로 유심을 개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피고인에게 말한 것과 달리 고객들이 개통해 준 선불유심을 판매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면서 이익을 취득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선불유심이 제3자의 통신용으로 제공될 것이란 점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심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된다는 것을 알았거나, 적어도 제공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B씨에게 선불유심을 개통하도록 허락했음에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휴대폰 대리점 실적을 위해 개통된 유심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실적을 위해 유심 개통을 허락했다는 사정만으로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B씨로부터 선불유심 개통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점에 비춰, B씨를 도와주려는 단순한 호의로 선불유심 개통에 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서장훈 이혼' 오정연 향한 의미심장 조언 "자식 운이…"▶ 21세女 자택서 숨진 채 발견, 부검했더니…'소름'▶ 나경원의 폭탄 발언 "이재명 캠프의 대변인을..."▶ "외간 여자에게 돈을?"…'재혼' 이상민, 양다리 논란 '발칵'▶ 전국서 주목받은 '홍등가' 용주골 놀라운 근황 "아이들이…"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생활고나 번아웃 고백이 와닿지 않는 스타는?	운영자	25/08/18	-	-
공지	이미지 댓글 기능 안내	운영자	25/08/20	-	-
20138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영장 심사 포기..."구속 받아들이겠다"	파이낸셜뉴스	08:12	2	0
20137	"설마 또?" KTX 운행 중 고장, 승객 화들짝	파이낸셜뉴스	06:04	10	0
20136	"내 딸이 싫어하니까 연락하지마" 30대 남성 폭행한 '부성애'	파이낸셜뉴스	05:50	10	0
20135	김건희 "서희건설이 정권과 짜고 우릴 죽이려 한다'"... 신평	파이낸셜뉴스	05:11	13	0
20134	내일도 낮 최고 35도 '찜통더위' 이어져…곳곳 소나기	파이낸셜뉴스	08.20	57	0
20133	'이재명 소년원·김혜경 부부싸움 낙상사고' 강용석·김세의 1심서 벌금 [1]	파이낸셜뉴스	08.20	132	0
20132	김건희 특검, '통일교 선거 개입 의혹' 국민의힘 압수수색 사실상 무	파이낸셜뉴스	08.20	73	0
20131	尹측 "사지 잡고..." 특검 고발... 감금미수·독직폭행 혐의	파이낸셜뉴스	08.20	64	0
20130	"남북 에너지 협력, 전략적 지렛대로 활용해야"	파이낸셜뉴스	08.20	61	0
20129	'2029년 개원' 아산경찰병원 예타 통과...국비 1700억 투입	파이낸셜뉴스	08.20	59	0
20128	불법촬영·유포불안에 3만번 무너졌다…"최대 피해자는 1020세대"	파이낸셜뉴스	08.20	60	0
20127	"내가 죽어야 남편 살길 열릴까...한동훈이 그럴 수가" 김건희	파이낸셜뉴스	08.20	62	0
20126	처리 임박한 '노란봉투법'…노동계 막판 총력전 [9]	파이낸셜뉴스	08.20	502	0
20125	'휴가 사용 3일 전 신청' 제한한 버스업체…대법 "적법"	파이낸셜뉴스	08.20	53	0
20124	'이태원 참사' 출동 후 우울증 앓던 소방관, 끝내 주검으로[종합]	파이낸셜뉴스	08.20	93	0
20123	김성회 의원, 내란 특검 출석..."국힘 의원들 조사 응해야"	파이낸셜뉴스	08.20	47	0
20122	[단독] 92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스타트업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08.20	48	0
20121	목동 아파트서 10층서 화재…15명 연기 흡입	파이낸셜뉴스	08.20	54	0
20120	치매 앓는 아내 둔기로 내려치고 자수…70대 남편 체포	파이낸셜뉴스	08.20	52	0
20119	경찰, 황교안 '부정선거방지대' 사무실 압수수색…선거방해 혐의	파이낸셜뉴스	08.20	45	0
20118	서부지법 침입해 기물 파손한 30대…징역 3년6개월	파이낸셜뉴스	08.20	47	0
20117	채상병 특검, 조태용 4차 조사...이종호 ‘폐기폰’ 확보·측근 조사	파이낸셜뉴스	08.20	52	0
20116	이태원 참사 도착시간 조작…전 용산구 보건소장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08.20	52	0
20115	내란 특검, 김용대 변호인 조사 참여 중단..."군사기밀 등 유출"	파이낸셜뉴스	08.20	53	0
20114	쯔양 협박해 금전 갈취한 일당 징역형 집유...法 "죄질 불량" [21]	파이낸셜뉴스	08.20	3249	1
20113	대선 투표일 고교 앞 '카톡 검열' 현수막…경찰, 보수단체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8.20	56	0
20112	법무법인 세종, 이창희·장마리아·김태훈 영입...조세 분야 강화[로펌	파이낸셜뉴스	08.20	56	0
20111	법무법인 태평양, 김경규 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부장 영입[로펌소	파이낸셜뉴스	08.20	56	0
20110	특검, 김건희 구속 기한 31일까지 연장...추가 조사 때 입 열까	파이낸셜뉴스	08.20	60	0
20109	‘괜찮아지나 싶더니’ 다시 폭염, 낮 최고 36도	파이낸셜뉴스	08.20	67	0
20108	흉기 들고 여성 집 찾아간 가수 출신 배우, 경찰 조사중	파이낸셜뉴스	08.20	83	0
20107	한덕수 구속영장 청구될까? 16시간 고강도 조사 [1]	파이낸셜뉴스	08.20	152	0
20106	내란 특검, 이상민 구속 기소..."언론사 단전·단수 등 국헌 문란	파이낸셜뉴스	08.19	146	0
20105	특검, 김건희 소환조사 21일로 연기...건진법사 구속심사도	파이낸셜뉴스	08.19	138	0
20104	UN 출신 최정원, 스토킹 혐의 입건…긴급응급조치	파이낸셜뉴스	08.19	237	0
20103	대법, 김용 前 민주연구원장 보석 인용...불구속 상태 재판 [1]	파이낸셜뉴스	08.19	272	0
20102	'열차 선로 작업자 7명 사상 사고' 관리·감독 소홀 가능성 커져[종	파이낸셜뉴스	08.19	136	0
20101	성추행 고발 직원 '인사 보복', 진각종 전 원장 항소심도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08.19	125	0
20100	특검, 소환 하루 만에 건진법사 구속영장...김건희는 불출석 사유서	파이낸셜뉴스	08.19	121	0
20099	내란 특검 "한덕수, 헌재 탄핵기각 때와 상황 달라...증거 추가"	파이낸셜뉴스	08.19	122	0
20098	법무장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감찰 지시…대검 조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08.19	114	0
20097	[단독]서대문구 전·현직 구의원 출장비 허위 청구…벌금형 [3]	파이낸셜뉴스	08.19	5996	3
20096	尹 부부에 '계엄 위자료' 소송 낸 시민들, 아크로비스타 가압류 신청	파이낸셜뉴스	08.19	110	0
20095	외국인 직장 내 괴롭힘 급증...시도경찰청이 직접수사	파이낸셜뉴스	08.19	105	1
20094	尹 '추가기소' 재판부, 특검에 공소장 변경 요청...내달 26일 본	파이낸셜뉴스	08.19	108	0
20093	검찰, '허위경력 교원임용' 김건희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파이낸셜뉴스	08.19	123	0
20092	무궁화호 열차에 선로 작업자 7명 치여…2명 사망[종합]	파이낸셜뉴스	08.19	143	0
20091	'지하철 5호선 방화범' 첫 재판서 혐의 인정…"잘못된 행동 반성"	파이낸셜뉴스	08.19	111	0
20090	'미아동 마트 살인' 김성진 1심 무기징역…"영원히 격리돼야"	파이낸셜뉴스	08.19	120	0
20089	채상병 특검, '이종섭 도피 관여' 조태열 전 장관 곧 소환..."임	파이낸셜뉴스	08.19	112	0
뉴스	'착한 사나이' 이동욱X이성경, 박훈이라는 위태로운 변수 속 로맨스 향방은? 마지막까지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 3	디시트렌드	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