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로스쿨·40대' 김정욱 신임 변협회장 취임…"네트워크펌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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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로스쿨·40대' 김정욱 신임 변협회장 취임…"네트워크펌 규제"

파이낸셜뉴스

2025.02.24 14: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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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펌 광고 규제 본격화… "무리한 강경 규제는 신중 접근"
변협 인사 추천 중립성 강화…'추천 인사 검증위원회' 신설

김정욱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3대 변협회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최초로 40대이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으로 수장에 오른 김정욱(46·변호사시험 2회) 신임 변협 회장이 취임 일성으로 네트워크펌에 대한 규제안을 꺼내들었다. 다만 강경 규제보다는 광고 규제 등을 통한 신중한 대응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년도 변협 정기총회에서 제53대 변협회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기존 임기에서 1년 늘어난 3년 임기를 시작한 김 회장은 향후 후임 대법관·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특별검사 등 법조계 주요 인사의 후보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한다.

김 회장은 취임사에서 "원로 선배 변호사님부터 갓 합격한 새내기 변호사님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법조 중간세대 협회장으로서 전국 변호사의 통합과 화합을 이뤄내겠다"며 "변호사 직역 이기주의 등 만연히 퍼져있는 오해를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법조계 뜨거운 화두인 네트워크 로펌에 대한 규제를 언급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네트워크 로펌은 서울에 본사, 전국에 분사무소를 두고 막대한 광고비를 투여해 공격적인 홍보를 하는 법무법인을 말한다.

김 회장은 "네트워크 로펌으로 인해 규모가 작은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의 사건 수임 수가 줄어들어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면서도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치밀한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강경 규제를 시행한다면, 즉시 큰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6개 규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일부 광고 규제안은 지난 6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시행 중이고, 나머지 규제안을 광고 규정에 포함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1차 규제안 효과가 미미할 경우 2차 규제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경쟁 유도형 입찰방식의 키워드 광고 규제, 자율형 광고 사전심의제 도입, 블로그 매집 금지 등을 검토 중이다.

김 회장은 향후 3년간 변협의 인사 추천 과정에서 중립성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변협은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왔기 때문에, 공정성 시비 없이 존중받아 왔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된 ‘추천 인사 검증위원회’를 신설해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대외적 목표로 △직역 확대 법안 완성 △형사 성공보수 부활 △변호사 직역 보호 및 확대 △변호사 배출수 감축 △행정규제기관 참여권 명문화 등을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 및 법무부와의 대관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제도 개선과 회원 복지 강화를 위해 △공익활동 및 전문 연수 제도 개선 △변리사 실무수습 현장연수 허브 전국 확대 △청년 변호사 지원 △협회 주석서 발간 및 실무 지원 패키지 고도화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서울시립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 2회에 합격하며 법조계에 입문했다. 2015년 로스쿨 출신 법조인으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 초대 회장을 역임한 그는 2017년 변협 부협회장을 거쳐 2021년 로스쿨 출신 최초로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 당선된 뒤 연임에도 성공했다.

김정욱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3대 변협회장 취임식에서 협회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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