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첫 로스쿨·40대' 김정욱 신임 변협회장 취임…"네트워크펌 규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2.24 14:11:52
조회 70 추천 0 댓글 0
네트워크펌 광고 규제 본격화… "무리한 강경 규제는 신중 접근"
변협 인사 추천 중립성 강화…'추천 인사 검증위원회' 신설


김정욱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3대 변협회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최초로 40대이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으로 수장에 오른 김정욱(46·변호사시험 2회) 신임 변협 회장이 취임 일성으로 네트워크펌에 대한 규제안을 꺼내들었다. 다만 강경 규제보다는 광고 규제 등을 통한 신중한 대응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년도 변협 정기총회에서 제53대 변협회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기존 임기에서 1년 늘어난 3년 임기를 시작한 김 회장은 향후 후임 대법관·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특별검사 등 법조계 주요 인사의 후보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한다.

김 회장은 취임사에서 "원로 선배 변호사님부터 갓 합격한 새내기 변호사님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법조 중간세대 협회장으로서 전국 변호사의 통합과 화합을 이뤄내겠다"며 "변호사 직역 이기주의 등 만연히 퍼져있는 오해를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법조계 뜨거운 화두인 네트워크 로펌에 대한 규제를 언급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네트워크 로펌은 서울에 본사, 전국에 분사무소를 두고 막대한 광고비를 투여해 공격적인 홍보를 하는 법무법인을 말한다.

김 회장은 "네트워크 로펌으로 인해 규모가 작은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의 사건 수임 수가 줄어들어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면서도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치밀한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강경 규제를 시행한다면, 즉시 큰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6개 규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일부 광고 규제안은 지난 6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시행 중이고, 나머지 규제안을 광고 규정에 포함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1차 규제안 효과가 미미할 경우 2차 규제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경쟁 유도형 입찰방식의 키워드 광고 규제, 자율형 광고 사전심의제 도입, 블로그 매집 금지 등을 검토 중이다.

김 회장은 향후 3년간 변협의 인사 추천 과정에서 중립성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변협은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왔기 때문에, 공정성 시비 없이 존중받아 왔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된 ‘추천 인사 검증위원회’를 신설해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대외적 목표로 △직역 확대 법안 완성 △형사 성공보수 부활 △변호사 직역 보호 및 확대 △변호사 배출수 감축 △행정규제기관 참여권 명문화 등을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 및 법무부와의 대관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제도 개선과 회원 복지 강화를 위해 △공익활동 및 전문 연수 제도 개선 △변리사 실무수습 현장연수 허브 전국 확대 △청년 변호사 지원 △협회 주석서 발간 및 실무 지원 패키지 고도화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서울시립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 2회에 합격하며 법조계에 입문했다. 2015년 로스쿨 출신 법조인으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 초대 회장을 역임한 그는 2017년 변협 부협회장을 거쳐 2021년 로스쿨 출신 최초로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 당선된 뒤 연임에도 성공했다.

김정욱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3대 변협회장 취임식에서 협회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최은솔 기자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유명 '1타 강사' 사망... 아내가 머리에 양주병 던져▶ "엄마가 등산하면서 만난 아저씨가 자꾸..." 딸 고민▶ 서정희 母 작심고백 "서세원, 딸이 밖에서 남자랑..."▶ '하하♥' 별의 고민 "임신 너무 잘되는데 부부관계를..."▶ 명태균 측 "이준석 정치생명 끝장, 엄청난 것 있다" 파장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17614 대법 "폐열 이용한 2차 발전도 세금 내야"...남부·서부발전 패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2 25 0
17613 尹탄핵찬반 집회 계속…"탄핵도 기각" VS "검찰총장 고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2 23 0
17612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시작….1심 무죄 [이주의 재판일정] [8]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26 1494 0
17611 尹 '운명의 날' 언제…14일 관측 속 지연 가능성도[법조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12 28 0
17610 '尹 석방' 구속기간·수사권 쟁점...형사재판 후폭풍 불가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04 27 0
17609 장애인 동료 퇴직금 '꿀꺽' 시설 간부…法 "해고 정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09 29 0
17608 [부고] 조소진씨(한국일보 기자) 조모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7 33 0
17607 스토킹·교제살인 피해자 민간경호, 수도권→전국 '확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1 56 0
17606 [현장] "우리가 이겼다" vs "다시 잡아넣자" 탄핵 찬반 갈린 서 [9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8 3817 3
17605 [현장] 尹 52일 만에 석방…지지자들 눈물·환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8 58 0
17604 尹 "재판부, 미래세대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감사" [종합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8 56 0
17603 尹 "재판부 용기와 결단, 국민 여러분께 감사"[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8 47 0
17602 [상보]尹 "불법 바로잡아준 재판부 용기와 결단에 감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8 46 0
17601 [속보]尹 "맡은 바 임무 수행한 공직자, 조속한 석방과 건강 기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8 46 0
17600 [속보]尹 "저의 구속과 관련해 수감된 분, 조속히 석방 기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8 46 0
17599 [속보]윤대통령 "불법 바로잡아준 재판부 용기와 결단에 감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8 45 0
17598 [현장] "김용현 눈물", "심우정 책임져야"…서울도심 찬반 목소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8 50 0
17597 검찰, 윤 대통령 석방 지휘…체포 52일 만에 풀려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8 42 0
17596 [속보]윤석열 대통령 석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8 43 0
17595 [현장]분위기 고조된 서울구치소 "즉시 석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8 41 0
17594 [속보] 특수본, 윤 대통령 석방지휘서 서울구치소에 송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8 39 0
17593 [현장] '尹 석방 임박?' 구치소 모인 지지자들…"즉시 석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8 37 0
17592 대검,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결론…수사팀 반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8 39 0
17591 [현장] "내란세력 힘 실어줘" 탄핵찬성, 尹 석방 결정 규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8 38 0
17590 [현장] "기각하라" 尹 탄핵심판 앞둔 주말, 여의도 집결한 지지자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8 41 0
17589 [현장] "지귀연 판사 만세" 또 광화문 모인 尹 지지자들, 석방 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8 42 0
17588 [현장] "즉각 석방" VS "즉시 항고" 尹구속취소 후 이틀째 찬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8 39 0
17587 소년재판을 받게 될 경우 유념해야 할 몇 가지 [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8 7352 0
17586 [인사] 경찰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7 74 0
17585 [현장] "尹 즉각 석방하라" 수백명 몰린 구치소·관저 앞(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7 65 0
17584 [현장] "무조건 오늘 석방하라"…관저 몰려든 尹지지자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7 57 0
17583 법원, 고려아연 임시주총 일부 효력 정지…"집중투표제만 유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7 63 0
17582 [현장] 서울구치소 모인 지지자들…"대통령 석방하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7 65 0
17581 [속보]法,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중 '집중투표제'만 효력 유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7 56 0
17580 공수처 "法, 수사 위법성 확인한 것 아냐...검찰 즉시항고 여부 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7 59 0
17579 법원, 尹 구속취소 인용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수사 적법성 의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7 59 0
17578 尹 구속취소 결정에 석동현 "檢 즉시항고 포기해야 석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7 57 0
17577 [속보]尹 구속취소 결정에…법무부 "검찰 석방 지휘 여부 기다리는 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7 51 0
17576 尹측 "검찰, 즉시 대통령 석방 지휘해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7 48 0
17575 [속보]공수처 "法, 수사 위법성 받아들인 거 아냐...검찰 즉시항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7 47 0
17574 [속보]尹측 "검찰은 즉시 대통령 석방 지휘하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7 44 0
17573 [속보]尹측 "법치주의 살아있음 확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7 46 0
17572 어도어 활동금지 가처분 심문...뉴진스(NJS) 직접 나와 호소 "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7 43 0
17571 서울회생법원, 홈플러스 회생채권 3457억 조기변제 허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7 45 0
17570 [인사] 경찰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7 39 0
17569 [속보] 법원, "尹대통령, 구속기간 만료된 후 기소됐다고 봐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7 40 0
17568 법원, 尹대통령 구속취소 인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7 40 0
17567 서울시청 인근서 尹지지자 분신 시도…중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7 40 0
17566 [속보]'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구속 취소 인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7 39 0
17565 검찰, '여론조사 대납 의혹' 명태균 이틀째 소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7 36 0
뉴스 여자친구, 데뷔 10주년 기념 아시아 투어 오늘(9일) 시작 '전체 매진' 디시트렌드 10: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