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 계획 따라 장애인 퇴소시킨 시설...법원 "인권 침해 아냐"

파이낸셜뉴스

2025.01.26 11:29:53

조회 175 추천 0 댓글 0

"탈시설, 다른 형태 돌봄...퇴소 조처 인권 침해 근거 없어“

서울행정법원/사진=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장애인 시설이 지방자치단체의 탈시설 계획에 맞춰 수용인을 퇴소시켰다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애인 탈시설은 장애인들이 거주시설을 나와 개인별 지원 서비스를 받고, 독립적인 주거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최근 물리치료사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상대로 낸 장애인 인권침해 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각하 및 기각했다.

A씨는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던 B장애인 거주시설이 서울시의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계획'에 맞춰 지난 2018년 입소자 9명에 대한 퇴소 절차를 밟자,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장애인들이 퇴소 후 지원받은 주택의 질이 기존 시설보다 개선됐고, 더 세밀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A씨의 진정을 기각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이마저도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재판부는 "(탈시설) 정책에 따른 퇴소 조치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원주택에서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인권이 시설 거주보다 더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애인들이 자신이나 보호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퇴소를 강요받았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B시설 종사자들이 생활 도중에 입소자들의 자립 의사를 확인했고, 의사 능력이 없는 입소자의 경우 보호자인 형제자매들의 동의를 받은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국가 및 서울시의 장애인 탈시설 정책은 단순히 시설에서 퇴소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지원주택으로 장애인들의 거처를 옮겨 다른 형태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그들의 자립 실현과 지역사회로의 편입을 돕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女아나운서 "나체 男연예인이 침실로.." 성상납 폭로 ▶ 씨스타 소유 "길에서 정신 잃었는데 누가 몸 만지는..."▶ 시골로 MT 간 여대생, 길 잃은 후 임신까지.. 사연 ▶ 경기도 아파트서 숨진 채 발견된 남성, 알고보니 무안공항의...▶ '만삭' 손담비 안타까운 소식 4월 출산 앞두고...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501201608172242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사회생활 대처와 처세술이 '만렙'일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31	-	-
이슈	[디시人터뷰] LPBA의 차세대 스타, 당구선수 정수빈	운영자	25/04/02	-	-
18051	교비로 소송비용 지출한 대학총장…대법 "업무상 횡령"	파이낸셜뉴스	12:33	0	0
18050	경찰 "헌재 겨냥 우려…불법행위 선동에 엄단"	파이낸셜뉴스	12:04	2	0
18049	법무부, '광역형 비자'·탑티어 비자 시범 사업 시행	파이낸셜뉴스	11:53	4	0
18048	경찰청장 직대 "엄중한 상황 직면…시민의식 보여달라"	파이낸셜뉴스	10:30	12	0
18047	[현장] "尹 대통령 복귀 할 것"...헌재 앞서 막바지 결집	파이낸셜뉴스	04.01	35	0
18046	尹 선고일 전후 서울도심 수만명 운집…재동교차로 등 차량통제	파이낸셜뉴스	04.01	33	0
18045	김수현, 조작 근거로 제시한 '카톡 감정서'…법조계 "과학적 근거 있	파이낸셜뉴스	04.01	45	0
18044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2심 6월 3일 종결...1심은 무죄	파이낸셜뉴스	04.01	43	0
18043	경찰, 내일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尹 선고일 경비대책 논의	파이낸셜뉴스	04.01	39	0
18042	'성범죄 혐의' 조사받던 피의자, 경찰서 건물서 투신해 숨져	파이낸셜뉴스	04.01	45	0
18041	'창경 80주년' 경찰, 제복 디자인 바꾼다	파이낸셜뉴스	04.01	41	0
18040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재판서 혐의 모두 부인	파이낸셜뉴스	04.01	39	0
18039	법무부 "상법 개정안, 취지는 공감하나…국가 경제에 악영향"	파이낸셜뉴스	04.01	39	0
18038	법원서 받은 판결문 다른 용도로 이용…대법 "처벌 못해" [1]	파이낸셜뉴스	04.01	62	0
18037	공수처, '마은혁 불임명' 최상목 수사 착수...비상계엄TF가 수사 [1]	파이낸셜뉴스	04.01	71	0
18036	실기시험 문제 빼돌린 의대생 448명, 검찰 송치 [3]	파이낸셜뉴스	04.01	1033	12
18035	"수상한 주소 누르지 마세요" 경찰,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홍보	파이낸셜뉴스	04.01	37	0
18034	"통학로 안전강화" 경찰, 헌재 인근 학교에 기동순찰대 배치	파이낸셜뉴스	04.01	31	0
18033	'성탄절 방학동 아파트 화재' 70대 남성, 5년 실형 유지	파이낸셜뉴스	04.01	34	0
18032	"4일 선고, 무슨 일 일어날지 몰라"... 경찰·소방·지자체 긴장	파이낸셜뉴스	04.01	34	0
18031	오는 4일 선고만 남은 대통령 탄핵심판....7대 쟁점은	파이낸셜뉴스	04.01	35	0
18030	[타임라인] 비상계엄부터 尹탄핵심판 선고일 지정까지 [65]	파이낸셜뉴스	04.01	2065	1
18029	4일 인용이냐 기각·각하냐…미리보는 尹 탄핵심판 선고	파이낸셜뉴스	04.01	33	0
18028	尹대통령 4일 '운명의 날' [종합]	파이낸셜뉴스	04.01	33	0
18027	[속보] 헌재 "尹탄핵심판 선고 생중계·일반인 방청 허용"	파이낸셜뉴스	04.01	39	1
18026	'내란 혐의' 김용현 구속 유지…구속취소 재청구도 기각	파이낸셜뉴스	04.01	30	0
18025	[긴급] 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4일 오전 11시...비상계엄 122	파이낸셜뉴스	04.01	33	0
18024	[속보] 헌재, 4월 4일 오전11시 尹탄핵심판 선고	파이낸셜뉴스	04.01	32	0
18023	장제원 전 의원, 어젯밤 숨진 채 발견…타살 혐의점 없어[종합]	파이낸셜뉴스	04.01	49	0
18022	[2보]장제원 전 의원, 한 건물서 숨진 채 발견	파이낸셜뉴스	04.01	39	0
18021	[속보]장제원 전 의원, 어젯밤 서울 강동구서 숨진 채 발견	파이낸셜뉴스	04.01	35	0
18020	'서부지법 사태' 다큐감독 혐의 부인..."중요한 현대사 기록"	파이낸셜뉴스	03.31	55	0
18019	서울청 경비부장 "김봉식, 국회 들어오는 인원 전부 차단 지시”	파이낸셜뉴스	03.31	57	0
18018	법무법인 대륙아주, 산불 피해 복구에 1억원 기부[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3.31	55	0
18017	헌재 사무처장 “尹사건 신중 검토...평의 수시로 열려”	파이낸셜뉴스	03.31	53	0
18016	"지브리풍으로 바꿔줘"…'챗GPT 이미지 생성' 저작권법 위반일까	파이낸셜뉴스	03.31	1017	1
18015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위장 수사' 가능...법무부 입법예고	파이낸셜뉴스	03.31	54	0
18014	"尹 파면 촉구"…국회 측, 유흥식 추기경 등 시국선언 헌재에 제출	파이낸셜뉴스	03.31	51	0
18013	서울변회, 영남 지역 산불 피해 성금 2000만원 전달	파이낸셜뉴스	03.31	55	0
18012	'성폭력 혐의' 장제원 고소인측, 동영상·감정서 등 경찰 제출	파이낸셜뉴스	03.31	57	0
18011	가좌역 선로에 물 고여 경의중앙선 일부 운행 중지...DMC~공덕역	파이낸셜뉴스	03.31	49	0
18010	'법정 흉기 피습' 하루인베스트 대표, 피고인 처벌불원서 제출	파이낸셜뉴스	03.31	51	0
18009	여수서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강도전과자...평택서 검거	파이낸셜뉴스	03.31	58	0
18008	법무부, 산불 피해 지역 피해 외국인 지원	파이낸셜뉴스	03.31	48	0
18007	경찰 "김성훈 구속영장 기각, 尹 구속취소와 연관" [1]	파이낸셜뉴스	03.31	80	0
18006	경찰, 경북산불에 1만369명·헬기 34대 지원…비상체제 유지	파이낸셜뉴스	03.31	44	0
18005	이재명, 4연속 증인 불출석...법원 "불체포특권 규정, 강제조치 고 [14]	파이낸셜뉴스	03.31	404	69
18004	'플랫폼 육성' 보조금 받고 中웹툰 수입…법원 "계약 위반 아냐"	파이낸셜뉴스	03.31	210	0
18003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대법 "관계기관 과실책임"	파이낸셜뉴스	03.31	53	0
18002	청년 마약사범 급증…경찰,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 운영	파이낸셜뉴스	03.31	48	0
뉴스	[트렌드피플 12위] 보아, “소개팅 한 번도 안 해봤다”	디시트렌드	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