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정직 취소...법원 "재량권 남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1.21 17:55:40
조회 97 추천 0 댓글 0

"'직무상 성실·명예훼손' 인정...중징계인 정직은 과해"


[파이낸셜뉴스]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1일 정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로 삼은 성실 의무와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가 인정됐다"고 봤다.

다만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있었고, 의무 위반 경위나 과정에서 과실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내리는 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정 검사는 지난 2020년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전 대표와 언론사 기자와 유착됐다는 '채널A 사건'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검찰은 정 검사가 한 전 대표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눌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지난 2020년 10월 기소했다. 지난 2022년 11월 정 검사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독직폭행이란 인신구속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 경찰 등이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다.

대검찰청은 형사 재판과 별도로 정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며 지난 2023년 5월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이어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정 검사에게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정직은 중징계로 여겨진다.

법무부는 당시 정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을 준수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방해 행위를 제지하다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누워 수액을 맞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해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등 징계 사유를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한국 부자 취미 골프는 2위, 의외의 1위는...▶ 여성과 모텔 간 남편, 아내와 부부관계 하다가 "야동에 나오는 여성과.."▶ 배우 김보미, 출산 5일만에 안타까운 소식▶ "석열씨 입맛이 없나요" 웃는 조국, 알고보니...▶ 26살 연하 미스코리아와 사는 67살 회장의 사업은...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실제 모습일지 궁금한 미담 제조기 스타는? 운영자 25/05/05 - -
18550 공수처, '채상병 의혹'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압수수색 다시 시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44 8 0
18549 '뇌물 혐의 무죄' 김학의 전 차관에 1억3000만원 형사보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3 12 0
18548 공수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압수수색 중지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7 88 0
18547 이재명 대장동 재판, 대선 이후로 연기...6월 24일로 기일변경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7 47 0
18546 속도 붙던 이재명 파기환송심 '기일 변경'…재판부 결정 배경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7 46 0
18545 "중학생 때 김수현과 교제"...故 김새론 유족, 김수현 아동복지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7 44 0
18544 "김병주 소환조사해야"...'홈플러스 사태' 피해자 단체, 검찰에 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7 40 0
18543 수입과정 주도했다면…대법 "구매대행업자도 처벌 가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7 36 0
18542 [단독]산불진화대원 10명 중 9명이 60대·계약직[화마와 싸우는 한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7 47 0
18541 SK하이닉스 반도체 기술 中에 유출한 전직 직원 재판행 [2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7 6100 10
18540 공수처, '채해병 사건' 관련 국가안보실·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 시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7 48 0
18539 이재명 측, '선거법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변경 신청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7 68 0
18538 [단독] 가수 비 모델료 회삿돈으로 선지급 후 횡령…대행사 재무책임자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7 578 0
18537 文다혜씨, 이번엔 사기 혐의 수사...자선 모금액 기부하지 않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7 48 1
18536 [단독]"집이 가장 무서워요"...하루 82건꼴 아동학대, 공포로 물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6 154 0
18535 "성범죄 전과자, 공무원 채용 합격 취소는 타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6 92 0
18534 파면되자 '선배' 尹에 칼 겨눈 검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6 84 0
18533 [단독] 반복되는 대형산불…예산은 제자리, 피해는 눈덩이 [화마와 싸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6 116 0
18532 백종원 또 경찰 수사...이번엔 '허위 정보 광고 게재' 의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6 73 0
18531 '대선후보 등록' 후 이재명 파기환송심 시작…경우의 수는 [18]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6 6231 0
18530 서울 강서구 아파트 화재...1시간 반 만에 진화 완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5 100 0
18529 '혜화동성당 종탑 고공농성'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기각 [10]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5 7602 0
18528 LH 입찰심사 '뒷돈' 국립대 교수 2심 감형 "공공성" 감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5 91 0
18527 "변호사 선임비에 착수금과 성공보수도 포함해야" 대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5 100 0
18526 法 "AI 고소장 자동작성, 변호사법 위반 아냐"...업계 영향 미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5 93 0
18525 경찰, 의대생 유급 시한 앞두고 "복귀 방해 무관용 조치"...5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5 85 0
18524 '李 파기환송'으로 촉발된 대통령 불소추 특권 논란…법조계 해석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5 95 0
18523 민주 초선 의원들 "조희대, 사법 쿠데타 주도…탄핵 절차 돌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3 186 0
18522 강원 삼척시 동남동쪽 바다서 규모 2.2 지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3 2123 2
18521 '이재명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공수처에 고발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3 184 0
18520 민주 "李 파기환송심 속도전…사법부 노골적 대선 개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3 155 1
18519 법무법인 화우, '셀트리온 불법파견 사건' 1심 뒤집고 항소심 승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3 151 1
18518 이재명 측 "피습 모의 제보 잇따라…대인 직접 접촉 어렵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3 152 0
18517 국힘 "민주, 사법부 겁박…'이재명 방탄' 위해 이성 상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3 154 0
18516 [부고] 조충현씨(이투데이 광고국 부장) 부친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3 135 0
18515 이준석 "이재명 당선돼도 무효·직위상실 위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3 169 1
18514 조국 "대법원 대선 개입…소년공 대통령 못 보겠다는 것"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3 142 0
18513 법조인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무엇일까?[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3 136 0
18512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오는 15일 첫 공판…소환장 발송[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2 180 0
18511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오는 15일 시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2 164 0
18510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재명 파기환송'에 "사법 쿠데타 아니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2 158 0
18509 '李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하루 만에 배당…'김재규 재심' 재판부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2 154 0
18508 검찰, '尹 선거법·정당법 혐의 사건' 고발인 조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2 137 0
18507 이재명 '선거법 사건' 형량은?…법조계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 높아" [9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2 15354 79
18506 尹,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직권남용 병합 심리…지귀연 재판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2 147 0
18505 법무차관, 국무회의 정족수 논란에 "15인 이하 사례 있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2 134 0
18504 中에 삼성전자 반도체 핵심 기술 유출…50대 남성 재판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2 253 0
18503 "전쟁장사 중단하라" 전시회장서 시위…대법 "업무방해 아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2 123 0
18502 '파기환송' 이재명 선거법 사건, 서울고법에 기록 도착…곧 재판부 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2 147 0
18501 법무부, 특경비 복원에 "검찰 본연의 역할 다하도록 지원…투명한 집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2 124 0
뉴스 안유진 시축, 뒤늦게 화제…“유니폼이 이렇게 예뻤나?“ 디시트렌드 10: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