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변호인단 "'엉터리 구속영장' 발부…법치 무너져"

파이낸셜뉴스

2025.01.19 09: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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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담한 현실 목 놓아 울고 싶어
납득할 수 있는 발부 사유 설명해야"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엉터리 구속영장'이라며 법치가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보통 이런 상황에서 내놓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조차 차마 꺼내기 어려울 정도의 엉터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처음부터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변호인단은 사법부 마지막 양심을 믿고 싶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은 사법제도에 대한 존중으로 직접 법정에 출석해,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대통령의 결단이 불가피했음을 설명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대통령을 구속할 사유는 찾기가 어려웠고 당장 대통령을 석방해야 할 사유는 차고도 넘쳤다. 그러나 결국 이 터무니없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단 한 줄"이라며 "찾고 찾아도 사유를 찾을 길이 없자, 그나마 핑계가 되는 사유를 내놓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제 전국 각지에서 대통령 구속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고, 서울서부지법 앞에는 10만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공수처를 규탄하며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했다"며 "심야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분노한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불행한 폭력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다. 이 참담한 현실 앞에 목 놓아 울고 싶은 심정"이라고 전했다.

또 "무엇보다, 더 이상의 불행한 사태를 막을 책임은 오롯이 공수처와 사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며 "공수처와 사법부에 최후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도 그리고 우리 변호인단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의 모든 사법 절차에 최선을 다해서 잘못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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