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尹측, 체포영장 효력정지 신청…"대통령 계엄선포 권한 침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2.31 19:11:55
조회 188 추천 0 댓글 1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부 수반으로서 권한 등 침해
나쁜 선례 남기지 않겠다는 의지"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31일 "서울서부지법의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공수처장 및 영장전담판사를 상대로 하는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헌법 제66조 2항에 따른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무 권한 행사 및 제77조에 따른 계엄 선포 권한, 삼권분립에 따른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독립적 권한 및 통치권자로서의 비상대권 행사 권한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청구 이유로는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권한 없는 영장청구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선포에 대해 내란죄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의 헌법수호와 비상계엄선포 권한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단은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발동 사유로 헌법수호 책임이 그 동기와 목적임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일련의 대통령에 대한 사법절차 역시 헌법정신과 원리에 부합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고, 대통령제 하에서 앞으로 지속될 대한민국의 후임 대통령들을 위한 중요한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치밀한 법리와 긴 장래를 보고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다 근본적인 헌법상 권한행사에 따른 사법심사 대상 제외의 문제는 헌재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유감스럽게도 법원의 영장 발부가 있었기에 부득이 현 단계에서도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법원의 사법개입에 대한 기준과 한계를 헌법적으로 정리하고 가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며 "대통령은 수사를 피하는 게 아니라 사법체계의 근간과 헌법의 권력분립원리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제주항공 참사' 생존자 男승무원 전신마비 가능성, 女승무원은..▶ 아내 속옷 몰래 가져가 정액 검사한 남편, 핸드폰 보더니..소름▶ 데이트할 때 삼겹살·소주만 먹은 여배우 "사귄지 4개월 만에.."▶ '17세 연하남과 열애설' 유명 여가수, 연하남 정체가..반전▶ '오징어 게임 패러디' 사진 올린 배우, 여성 배우들이 나체로..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계엄 때문에 가장 큰 타격 입은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30 - -
16157 [르포]"우리가 尹 체포하자"…관저 앞에 모인 시민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9:58 2 0
16156 [르포]똘똘 뭉친 尹지지자들 "끝까지 대통령 지키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57 8 0
16155 '尹 탄핵심판' 국회 측 LKB "정치적 입장 무관하게 변론 진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31 9 0
16154 공수처 "최상목 대행에 경호처 협조 지휘 요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23 8 0
16153 [속보] 공수처, 최상목 권한대행에 경호처 협조지휘 공문 발송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9 8 0
16152 尹 체포 불발 후 재정비 나선 공수처…다음 순서 고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37 20 0
16151 尹측, 공수처 맹비난 "무식해서 용감…정치적 뒷배 있을 것"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15 21 0
16150 관저 앞 민주노총 조합원 2명 체포…남·여 1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53 19 0
16149 [속보]관저 앞 민주노총 조합원 2명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18 22 0
16148 [르포]"尹 지키려고 밤새웠다"…지지자들 관저 앞으로 모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50 20 0
16147 경찰, '제주항공 참사' 악성글 86건 수사 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9 21 0
16146 "계엄 해제 후 기본권 침해 없다" 美판례 꺼낸 변호인들 [2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42 3532 17
16145 엘리베이터 점검하던 20대 남성…사고로 숨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3 88 0
16144 "경호처 영장 집행 응하라"…공수처, 최상목 권한대행에 명령 요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3 57 0
16143 국회 측, 탄핵사유 중 '내란죄' 부분 철회…尹측 "그럼 뭐가 남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3 80 0
16142 ‘참사 아픔 공유’ 이태원 유가족 무안공항 분향소 찾아..."연대·공 [6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3 6197 22
16141 박종준 경호처장 체포 시도한 경찰, 공수처가 막았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3 72 0
16140 "피해자만 6명"...'싱글맘 불법채권주심 사건' 가해자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3 51 0
16139 군인·경호처 벽에 막힌 공수처…"尹 영장 집행 과정서 몸싸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3 52 0
16138 [르포]공수처의 대통령 관저 철수에…보수 집회 '축제 분위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3 46 0
16137 [속보] 헌재, "준비절차 종료, 첫 정식 변론기일 1월 14일 오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3 51 0
16136 경찰 "경호처장·차장 공무집행방해 입건…내일까지 출석요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3 46 0
16135 [속보]"경호처, 개인화기 휴대도…충돌 상황서는 무기 없었다" 공수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3 50 0
16134 [속보]"尹 못 만나…관저 안에 있었는지 확인 어려워" 공수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3 42 0
16133 [속보]경찰 특수단 "경호처장·차장 입건…내일까지 출석요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3 48 0
16132 [속보] 헌재, 국회측 ‘12·3 비상계엄 수사기록 확보’ 요청 채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3 38 0
16131 [르포] 밥 배달·빨래 등 봉사 행렬에…위로받는 제주항공 참사 유족들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3 59 0
16130 [속보] 공수처 "검사, 윤 대통령 못 마주쳐...소재 확인 못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3 31 0
16129 [속보]공수처 "관저 진입 과정서 단계별로 크고 작은 몸싸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3 36 0
16128 [속보] 공수처 "좁은 통로서 대치...검사 3명 올라가 체포영장 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3 35 0
16127 [속보] 尹측 "탄핵절차 진행, 졸속이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빨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3 33 0
16126 [속보] 공수처 "군부대 인력 나와 40명 배치...200명 합류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3 37 0
16125 '尹 탄핵심판' 국회 측 "국가 안정 위해 신속한 파면 필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3 32 0
16124 [속보] 尹 측 "대통령 탄핵 앞서 접수된 사건 먼저 심리해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3 30 0
16123 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 중지…5시간 대치 끝에 철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3 31 0
16122 [속보]공조수사본부 "尹 태도 심히 유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3 35 0
16121 [속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중지…"현장 인원 안전 우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3 29 0
16120 윤준 서울고법원장 비롯 고법 부장판사들 줄사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3 36 0
16119 두개 보험 중 하나만 '직업변경' 알려도…대법 "통지의무 이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3 21 0
16118 檢, '코인 시세조종'으로 71억원 편취 일당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3 23 0
16117 경찰 "체포영장 집행 방해 채증…입건 검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3 28 0
16116 검찰, '내란 가담' 박안수 육군총장·곽종근 특전사령관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3 27 0
16115 "대통령이 문 부숴서라도 끄집어내래" 녹취…메모엔 '지워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3 149 0
16114 [속보] 윤대통령 변호인 김홍일·윤갑근, 한남동 관저 들어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3 25 0
16113 尹 영장 집행에도 탄핵심판 예정대로…헌재 "가처분은 적법성 검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3 31 0
16112 尹대통령 측 "공수처·경찰 위법행위 저질러…물리력 동원 폭동"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3 27 0
16111 '尹 측근' 석동현 "오늘 체포영장 집행 못할 것으로 확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3 27 0
16110 [르포]"불법 체포영장 금지하라" 윤 체포 시도에 저항하는 보수 지지 [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3 219 3
16109 [속보] 헌재 "尹측, 오늘 오전 탄핵심판 답변서 제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3 27 0
16108 [속보]헌재 "오는 6일 재판관회의"…'8인 체제' 첫 회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3 25 0
뉴스 동하, 학폭 의혹 4년만... 영화 ‘코넬의 상자’로 복귀 디시트렌드 10: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