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체포영장 불법이자 무효…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할 것"

파이낸셜뉴스

2024.12.31 13: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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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체포영장 발부 관련 강한 유감 표명
"영장 청구부터 불법…공수처 수사권한 없어"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체포영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지자 윤 변호사는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인 영장 청구가 발부된다는 게 법치주의에 맞는지, 그런 영장 청구는 불법이고 무효"라며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도 놀랍지만 그동안 공수처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었음에도 전례없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이 청구된 것이 가장 유감스럽다"고 했다.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이어갔다. 윤 변호사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공수처 수사 권한을 인정한 게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며 "수사 권한을 가진 기관이 수사를 해야 하고 절차도 정당하고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거듭 "현재 체포영장은 불법 무효"라며 "위법 사항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통령으로서 (수사에) 응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적법한 절차가 진행되면 거기엔 당당히 응하겠다"고 했다.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입장을 나눈 게 있냐는 질문엔 "변호인단이 낸 입장이 대통령 뜻을 받아 낸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답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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