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원칙…시기·방식 정해진 건 없어"

파이낸셜뉴스

2024.12.31 11: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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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명시된 尹대통령 죄목 '내란수괴'
영장 유효기간 1월 6일, 조사 후 서울구치소 구금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은 원칙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영장 집행 일정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3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에 적시된 윤 대통령 죄명은 '내란 수괴'다. 영장 발급 사유로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이 명시됐다.

공수처 관계자 "영장 유효기간은 1월 6일이고, 신병 확보하면 인치할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돼 있다"며 "만약 조사가 이뤄지고 나면 구금할 장소는 서울구치소"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번 영장 발부로 윤 대통령 측이 그간 주장해왔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도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봤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번 영장이 발부되면서 공수처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지적이 소명된 거라 판단하고 있다"며 "발부 자체가 수사권 여부 판단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다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처음인 만큼 집행 시기나 방식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집행 방식과 관련해선 검토와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경찰 측과 협의해야 하는 문제도 있어 조만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장 집행 예상 시기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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