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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尹 체포영장 발부 배경은?…공수처 수사권 논란 해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2.31 10: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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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로써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가 가능해진 동시에 내란죄 수사 권한을 인정받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의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에게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혐의에 대한 높은 확신을 얻은 상태인 '증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범죄 혐의를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본 셈이다.

또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한 만큼 강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8일과 25일, 29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를 했지만, 윤 대통령이 불응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지시에 따른 군과 경찰 지휘부가 줄줄이 구속됐다는 점도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의 영장 발부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도 상당 부분 해소되게 됐다. 내란죄는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있지 않아,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됐다.

실제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출석요구, 체포영장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공수처법 제2조는 고위공직자의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의 경우 해당 혐의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원의 영장 발부는 공수처의 이같은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장유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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