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상설특검 통과됐지만…실효성 우려 목소리

파이낸셜뉴스

2024.12.10 17:13:18

조회 73 추천 0 댓글 0

특검 출범 시 수사기관들 자료들 넘겨야
상설특검은 인력·기간 등 한계점 있어
일반특검 출범 필요하나…대통령 거부권이 발목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재석 287인, 찬성 210인, 반대 63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상설특검'이 통과됐지만 실효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로 수사권을 주장하는 상황에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상설특검이 오히려 수사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나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특검을 임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거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출범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는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상설특검)을 재적 의원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통과시켰다.

상설특검안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윤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등 핵심 역할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의원,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상설특검은 일반특검과 달리 별도의 특검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국회 본회의 가결만으로 가동이 가능하지만,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본인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임명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특검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법은 기존 수사기관들이 수사 내용을 특검에 넘기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비상계엄 사태 수사의 키를 쥐게 된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수사권을 둘러싼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정리하고, 컨트롤타워를 구성하기 위해선 특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그러나 상설특검의 경우 수사 인력이나 기간 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중대 사건을 수사하기엔 한계점이 있다. 상설특검은 최대 파견 검사 5명, 최대 파견공무원 30명, 최대 수사기간 90일(1회 30일 수사 기간 연장 포함) 등으로 제한돼서다.

사실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일반특검이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실제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일반특검도 발의한 상태다. 일반특검안에서 특검은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8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다만 일반특검의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역시 출범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검이 출범해야 현재 우려되고 있는 수사 혼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찰과 검찰이 이번 사태와 관련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공정성 면에서도 특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개그우먼 이수지, 남편 앞에서 팬티 내렸다가 다음 날... 반전 ▶ "정우성 실제 여친, 카톡 속 유부녀 회계사 아니라..." 뜻밖 ▶ 김성령, 의미심장 고백 "남편과 별거 중. 그래서 밤마다 혼자..."▶ 전남 완도 바다서 60대 男 숨진 채 발견, 머리가... 소름 ▶ "여의도 식당 갔더니 아저씨들이 시위 갔냐며 갑자기..." 반전 사연 화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12101556120512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이슈	[디시人터뷰] ‘피의 게임3’ 게임판을 흔드는 플레이어, 유리사	운영자	24/12/09	-	-
15475	조국 '운명의 날'...실형 확정 시 '尹 탄핵 표결' 후 수감 전망	파이낸셜뉴스	05:00	13	0
15474	경찰청장·서울청장, 계엄 발표 3시간 전 안가에서 尹과 회동	파이낸셜뉴스	12.11	36	0
15473	경찰 특수단, 대통령실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받아…추가압색 검토	파이낸셜뉴스	12.11	43	0
15472	[속보]경찰 특수단 “대통령실서 극히 일부자료 임의제출 받아“	파이낸셜뉴스	12.11	38	0
15471	대륙아주,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사임…"본인·가족들과 협의"	파이낸셜뉴스	12.11	42	0
15470	경찰 특수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임의제출 협의 중	파이낸셜뉴스	12.11	39	0
15469	경찰, 공수처·국방부와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 구성…검찰은 제외	파이낸셜뉴스	12.11	37	0
15468	[속보]경찰, 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수사본부 구성	파이낸셜뉴스	12.11	35	0
15467	대검, 특수본에 검사 등 15명 추가 지원…'尹 내란 수사' 속도	파이낸셜뉴스	12.11	34	0
15466	[속보]대검, 특수본에 검사 5명·검찰수사관 10명 추가 파견	파이낸셜뉴스	12.11	33	0
15465	검찰, 공수처 이첩 요구 사실상 거절…"법률요건 안 맞아"	파이낸셜뉴스	12.11	33	0
15464	'계엄사태'에 국회문턱 걸린 '외국인 보호제도'개정안..."6개월 뒤	파이낸셜뉴스	12.11	33	0
15463	'선결제로, 밥값 대신 계산으로' 탄핵 찬·반 집회의 새로운 풍경 [7]	파이낸셜뉴스	12.11	3238	1
15462	경찰 특수단,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2차 조사	파이낸셜뉴스	12.11	28	0
15461	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광진·류화현 등 10명 기소	파이낸셜뉴스	12.11	32	0
15460	'부당대출 혐의' 김기유 전 태광 의장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12.11	26	0
15459	경찰 특수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현장서 대치	파이낸셜뉴스	12.11	33	0
15458	"공개적 사과해야" 비상계엄 통제에 들끓는 한예종 구성원	파이낸셜뉴스	12.11	33	0
15457	'극단선택 시도' 김용현 전 국방, 구속 후 첫 검찰 조사	파이낸셜뉴스	12.11	33	0
15456	[르포]"뭐 때문에 오셨어요?"…삼엄한 尹 관저 앞	파이낸셜뉴스	12.11	38	0
15455	[속보]'내란 주도' 김용현 전 국방, 구속 후 첫 검찰 소환	파이낸셜뉴스	12.11	29	0
15454	[속보] 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12.11	29	0
15453	윤퇴청,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조문 퍼포먼스 실시..."정당 기능 상	파이낸셜뉴스	12.11	33	0
15452	"尹 퇴진 이후 '포스트 윤석열' 대비해야"...향린교회에 모인 시민	파이낸셜뉴스	12.11	26	0
15451	경찰 특수단,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참고인 조사	파이낸셜뉴스	12.11	28	0
15450	'내란 수사' 명분 챙긴 검찰…尹 구속 현실화하나	파이낸셜뉴스	12.11	27	0
15449	오동운 공수처장 "尹 체포의지 충분...상황되면 체포 시도할 것"	파이낸셜뉴스	12.11	25	0
15448	교정본부장 "김용현 전 장관, 구속영장 발부 직전 자살 시도"	파이낸셜뉴스	12.11	26	0
15447	[속보] 공수처장 "상황 되면 대통령 긴급체포·영장체포 시도하겠다"	파이낸셜뉴스	12.11	26	0
15446	尹 향한 수사 가속화…사상 초유 '3중 특검' 가동될까	파이낸셜뉴스	12.11	27	0
15445	[속보] 교정본부장 "김용현, 동부구치소서 자살 시도"	파이낸셜뉴스	12.11	27	0
15444	경찰 특수단, 대통령실·경찰청·서울경찰청 등 4곳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2.11	25	0
15443	김용현 신병 확보 실패한 공수처,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12.11	21	0
15442	[긴급]경찰 특수단, 대통령실·경찰청·서울경찰청 등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2.11	25	0
15441	검찰 특수본, 특수전사령부 압수수색…방첩사도 이틀째 압색	파이낸셜뉴스	12.11	24	0
15440	[단독]비상계엄날 출입 통제한 한예종…"문체부가 시켰다"	파이낸셜뉴스	12.11	35	0
15439	[속보] 검찰 특수본, 특수전사령부·방첩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2.11	23	0
15438	경찰청장 긴급체포에 이호영 차장 직무대리…국회경비대장도 배제	파이낸셜뉴스	12.11	35	0
15437	[속보]이호영 경찰청 차장, 경찰청장 직무대리…국회경비대장 직무배제	파이낸셜뉴스	12.11	29	0
15436	조국 대표 '정치적 운명' 가를 대법 선고 내일 열리나?	파이낸셜뉴스	12.11	34	0
15435	'직무정지'된 이창수 중앙지검장,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파이낸셜뉴스	12.11	34	0
15434	'김용현 구속'에 검찰 수사 탄력…尹 수사 가속화	파이낸셜뉴스	12.11	37	0
15433	[속보]경찰 특수단,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긴급체포	파이낸셜뉴스	12.11	46	0
15432	'12·3 비상계엄 첫 판단' 김용현 구속…"검찰 수사개시 범위"[종	파이낸셜뉴스	12.11	50	0
15431	'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 구속..."증거인멸 우려"[상보]	파이낸셜뉴스	12.11	52	0
15430	법무부 "검찰 특경비 전액삭감에 깊은 우려…재고 요청" [7]	파이낸셜뉴스	12.10	311	3
15429	경찰 특수단,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소환조사	파이낸셜뉴스	12.10	62	0
15428	'국민의힘 현수막 방화'...용의자 추적 중	파이낸셜뉴스	12.10	78	0
	'尹 내란' 상설특검 통과됐지만…실효성 우려 목소리	파이낸셜뉴스	12.10	73	0
15426	검찰 이어 공수처도 김용현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12.10	62	0
뉴스	[IS인터뷰] ‘취하는 로맨스’ 이종원, “현대 로코 키스신 처음이라 부끄럽고 떨려”	디시트렌드	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