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310회 연락' 스토킹범 1심 실형..."상당한 공포심 유

파이낸셜뉴스

2024.11.18 15:56:44

조회 84 추천 0 댓글 0

"스토킹,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 높아"…징역 1년 선고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전 연인에게 300차례 넘게 연락하며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18일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불안감과 공포심이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며 "범행의 내용과 방법에 비춰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 이별 통보를 받은 후 여러 차례 동의 없이 전 연인 B씨에게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휴대전화 메시지로 "내가 죽으면 평생 후회 안 하나 지켜보겠다" 등의 협박성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끊임없는 연락을 거부하기 어려웠던 B씨는 A씨와 다시 교제를 이어가다 5월 재차 이별을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이틀간 여러 번의 전화와 310건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연락을 지속했다. B씨의 집 현관과 직장에 꽃과 편지를 두고 가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피해자에게 접근 △피해자 직장 주변에서 대기 △전화와 메시지 전송 △꽃 등의 물건 전달 등을 지속적으로 반복해 피해자에게 불안과 공포를 조성했다고 판단했다.

범행 기간이 총 8일로 비교적 짧고 2000만원을 공탁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양형에 반영돼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

스토킹처벌법은 실형 선고가 낮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처벌법 1심 판결 2621건 중 실형이 나온 경우는 453건(17%)에 불과했다. 862건(32%)이 집행유예였고,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됐다.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라 나오면서 대법원은 지난 3월 양형 기준을 신설한 상태다. 이 기준은 지난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새 양형기준에는 일반 스토킹은 최대 징역 3년, 흉기 소지 시 최대 5년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스토킹 기간이 길거나 수법이 악질적인 경우 징역형이 원칙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만 벌금형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피해자가 집을 옮길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 가중 처벌하고, 공탁금이 있어도 선처는 어렵도록 규정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속옷도 벗은 채..." SNS 실수로 나체 노출 배우 ▶ 엄마는 맞았다는데 김병만 입양딸 반전 주장 "그분은 저를.."▶ 토니안 "눈 뜨니 침대 피 흥건, 관리실서 전화와.." 충격 ▶ '박진영 백댄서 출신' 남편 10개월 전 사망, 여배우 4년 만에 ▶ 강남 업소 사장과 결혼하더니..女가수 뜻밖 근황 "쾌락만.."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11121455136687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인터넷 트랜드를 가장 빠르게 알고 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25	-	-
14891	[속보] 법원, "이재명, 김진성에게 거짓 진술 요구했다 보기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11.25	52	0
14890	"영등포역에 폭탄 설치했다" 술 먹고 거짓 신고한 50대男 체포 [1]	파이낸셜뉴스	11.25	80	0
14889	[속보]법원, "김진성, 과거 이재명 재판 진술 일부 위증 해당"	파이낸셜뉴스	11.25	44	0
14888	[속보] 법원 "김진성, 과거 이재명 재판서 기억과 다른 증언해"	파이낸셜뉴스	11.25	45	0
14887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법원 도착...'묵묵부답' 일관	파이낸셜뉴스	11.25	45	0
14886	침묵한 채 법정 향한 이재명, 민주당 의원과는 웃으며 악수 [종합]	파이낸셜뉴스	11.25	43	0
14885	"고의성 입장 있냐" 질문에 이재명 "...." [상보]	파이낸셜뉴스	11.25	43	0
14884	'선거운동기간 아닌데 마이크 유세' 안귀령, 벌금 70만원	파이낸셜뉴스	11.25	44	0
14883	창문에 매달린 남성 구해보니…마약류 투약	파이낸셜뉴스	11.25	45	0
14882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 공판 출석	파이낸셜뉴스	11.25	44	0
14881	'불법숙박업' 문다혜, 지난 23일 경찰 출석조사…조만간 송치	파이낸셜뉴스	11.25	46	0
14880	반도체 등 해외 기술유출 25건…국수본 출범후 '최대'	파이낸셜뉴스	11.25	96	0
14879	직장 동료 가스라이팅하고 폭행·감금한 40대女 '징역 4년'	파이낸셜뉴스	11.25	53	0
14878	"軍 무료 경제 교육" 초급간부에게 5200만원 뜯어낸 30대 집유	파이낸셜뉴스	11.25	2103	1
14877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앞둔 법원...열흘 전보다 '조용'	파이낸셜뉴스	11.25	49	0
14876	'횡령·배임 등 혐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구속 여부 28일	파이낸셜뉴스	11.25	45	0
14875	'한반도 지도' 모양으로 상표 등록…대법 "식별력 없어 불가"	파이낸셜뉴스	11.25	56	0
14874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오늘 항소심 결심…1심은 무죄	파이낸셜뉴스	11.25	204	0
14873	"근로계약 종료되도, 갱신기대권 인정되면 '부당해고'" 법원	파이낸셜뉴스	11.25	54	0
14872	이재명 '위증교사' 오늘 선고…'고의성' 인정될까	파이낸셜뉴스	11.25	61	0
14871	지하철 충정로역 → 아현역 정전, 전원하차 '시민불편'	파이낸셜뉴스	11.25	53	0
14870	암호 '1rntmfdltjakfdlfkehRnpdjdiqhqoek7' [1]	파이낸셜뉴스	11.24	167	0
14869	'신림동 흉기난동 때' 20대 "내일 칼부림, 어디서 할까" 예고글	파이낸셜뉴스	11.24	98	0
14868	'부당합병' 이재용 2심 결심, '위증교사' 이재명 1심 선고 [이주	파이낸셜뉴스	11.24	182	0
14867	소파 뒤·쓰레기통, 클럽과 유흥주점 점령하는 마약...압수량 6배 ↑	파이낸셜뉴스	11.24	74	0
14866	층간소음에 흉기 들었는데, 엇갈린 판결 '집유 또는 징역 30년' [41]	파이낸셜뉴스	11.24	5281	3
14865	꼬리 무는 이재명 사법리스크…두 번째 관문 '위증교사'[법조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11.24	70	0
14864	진료비 '지인 할인' 받았다면…보험금 산정 기준은[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11.24	127	0
14863	"특정 의료진 없다"며 환자 거부...법원 "의료 거부·기피"	파이낸셜뉴스	11.24	73	0
14862	23만원 대출에 하루 연체 이자 6만6천원 받았는데, 처벌은 고작.. [25]	파이낸셜뉴스	11.24	8803	13
14861	로또 2등 83명 5339만원, 1등 8명은 무려...'이번 주도 대	파이낸셜뉴스	11.24	93	0
14860	마약 범죄자 체포에 도움? 이러면 처벌! [2]	파이낸셜뉴스	11.24	115	0
14859	'아들 특혜 의혹' 김세환 전 사무총장 영장 기각…"도망 염려 없어" [1]	파이낸셜뉴스	11.22	184	0
14858	[속보]'아들 특혜채용' 논란 김세환 전 사무총장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11.22	126	0
14857	건대 '건구스' 때린 남성 재판 불출석…법원, 구속영장 발부 [1]	파이낸셜뉴스	11.22	242	0
14856	'갈비뼈 골절' 한창민 의원, 경찰청장 고소…"과도한 진압"	파이낸셜뉴스	11.22	133	0
14855	"1달간 음주운전 5번"...경찰, 구속영장 신청 [1]	파이낸셜뉴스	11.22	185	0
14854	법원, '박장범 KBS 사장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파이낸셜뉴스	11.22	112	0
14853	'내부정보 PF 대출' LS증권 임직원, 27일 구속기로	파이낸셜뉴스	11.22	102	0
14852	검찰 '100억대 횡령·배임' 홍원식 前 남양유업 회장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11.22	109	0
14851	전기충격기 준비해 여성 노린 '잠실야구장 강도범' 징역 4년 [20]	파이낸셜뉴스	11.22	8249	8
14850	이재명 '법인카드 유용' 사건, 대북송금 재판부가 맡는다	파이낸셜뉴스	11.22	102	0
14849	'백현동 수사무마' 곽정기 변호사 1심 벌금형…일부 무죄	파이낸셜뉴스	11.22	93	0
14848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회장 구속기로…26일 영장심사	파이낸셜뉴스	11.22	96	0
14847	태영호 장남, 마약투약 혐의로 고발돼…경찰 수사	파이낸셜뉴스	11.22	107	0
14846	'서울 강서구 오피스텔 살인' 40대 남성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11.22	97	0
14845	'2500억 코인 먹튀' 델리오 파산...하루인베스트 뒤이어 [11]	파이낸셜뉴스	11.22	6065	6
14844	'티메프' 구영배 구속 2번 기각에...檢, 불구속 기소 방침	파이낸셜뉴스	11.22	89	0
14843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전 우리지주 회장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	11.22	83	0
14842	[속보] 검찰, '친인척 부당대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영장	파이낸셜뉴스	11.22	85	0
뉴스	‘솔로라서’ 명세빈, “민낯 노출 걱정됐는데 재미있게 봐주셔서 만족”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