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의 탄원서를 받았음에도 감형이 안된건 좀 커

ㅇㅇ(175.223) 2024.08.31 02:40:38

조회 466 추천 1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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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잘 몰라도 기사들로만 봐도
거기에 항상 언급되는 감형사유가
피해자 본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임

이게 큰 이유는 어쨌든 법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과와 용서와 화해거든 그런것들하고 반성을 했다는거지

근데 더 잘잘못을 깊게 따져보자는 재심의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받았음에도
단 1개월도 감형되는 시늉도 하지 않았음

저 댓글의 소용없다 <- 이건 법적으로 말이 안됨
공정위에 사사로운 감정이 들어간다는건가

임황도 끝까지 화해 못했고 이승훈 후배폭행도 후배가 용서안함
그래서 기각 된 이유라도 보임 근데 오히려 화해의 제스쳐를
보였음에도 소용없다 이러는건 불공정하다는 말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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