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법 재개정 한다면 이렇게 합의 하면 된다

다시 법 재개정 한다면 이렇게 합의 하면 된다앱에서 작성

ㅇㅇ(121.136) 2024.06.29 15:48:40

조회 65 추천 0 댓글 3

의제강간죄 과거처럼 13세 미만으로 낮추되

13~18세 대상 강간죄 유무 판단은 무조건 미성년자 증언만 믿고 판단하면 됨

피해호소인이 성인이면 입증의 책임을 지고

피해호소인이 미성년자면

여기에 한해서

100프로 유죄추정 해버리자는거지

반페미 남자들도 이런거면 크게 반발 안할듯

합의하에 성관계 했다고 처도 나중에 10대가 기분 나빠지면 무조건 강간성립 카톡증거 나와도 무조건 그루밍 땅땅

이렇게 해도 성인들 충분히 조심 할수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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