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허점 있는건 맞는데 위헌 전에는 유죄임

법에 허점 있는건 맞는데 위헌 전에는 유죄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62) 2024.06.29 15:04:41

조회 55 추천 4 댓글 0

헌법소원까지 가서 끝까지 억울함 토로할 재력 시간 끈기 없으면
답이 없는 사안이야

게다가 헌소 간다고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나오기도 쉽지 않음
허점 있는거 사실인데 의제강간죄 우리나라처럼 별도 구제책 없이 도입한 나라도 은근 있어서 말이지

잘못한건 맞은게 대가를 치르는 수준이 좀 안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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