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유명 가수가 재범 방지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수사하던 가수 A 씨를 기소유예하고 성매수자에 대한 재범방지 교육을 받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처분에 따라 A 씨는 매월 한 두 차례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성매매의 범죄성과 반인권성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A 씨는 지난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난 16살 여성에게 40만 원 씩 주고 3차례 성매수를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신호 [sino@ytn.co.kr]








[CBS사회부 조근호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백기봉 부장검사)는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유명 아이돌그룹 멤버 A씨(29)를 재범방지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성매매 전과가 없는 A씨를 벌금만 무는 약식기소로 처리하기보다는 성매매 관련 교육을 통해 재범을 막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판단해 기소를 유예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초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B양(17)과 한 차례에 40만원씩 주고 세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명 '존스쿨'이라 불리는 재범방지교육은 성매매를 한 초범 남성을 대상으로 1995년 미국에서 도입됐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8월부터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고 있다.

chokeunho21@cbs.co.kr







[마이데일리 = 금아라 기자]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던 유명가수 A가 조건부 기소유예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해 미성년자(16)에게 40만원 씩을 주고 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가수 A를 재범 방지 교육(존스쿨)을 받는 조건하에 기소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A는 매달 1-2회 보호관찰소에서 성매매 재범방지 교육을 받게 된다.

이번 서울중앙지검 결정으로 A는 일단 신상공개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됐다. 청소년 성보호법상 미성년자 성매수자의 경우,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한편,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을 뜻하는 존스쿨은 1995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시민단체 세이지(SAGE)가 성전과자의 동종범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서 시행중이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17&aid=0002071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