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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尹 형사재판 후 탄핵심판’ 주장에 “논거 충분”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23835?sid=100 법제처장, ‘尹 형사재판 후 탄핵심판’ 주장에 “논거 충분”“헌재가 권한대행 체제 확정적인지 빨리 결정해줘야” “崔 재판관 임명 보류는 정당한 권한 행사…위법 아냐” 이완규 법제처장이 1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사태와 관련한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n.news.naver.com법 무시하지마라 헌재아- 법제처장 멋있다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보석 발견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법제처장, '윤 형사재판 후 탄핵심판' 주장에 "논거 충분"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28801 법제처장, '윤 형사재판 후 탄핵심판' 주장에 "논거 충분"▲ 이완규 법제처장 이완규 법제처장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논거는 충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처장은 이날 국회에n.news.naver.com이완규 법제처장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논거는 충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이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출석해 '탄핵심판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거나, 계속 진행하더라도 형사재판 결과를 확인한 이후 결과를 내는 게 타당한 것 아닌가'라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이 처장은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대해 "탄핵이 될 정도면 중대한 법 위반이 있을 테니, 그에 수반된 형사재판이 있으면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아울러 이 처장은 '22대 국회 들어 탄핵 제도가 행정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는 주장에 "탄핵안이 발의돼 탄핵소추 결의가 됐을 때 직무가 정지되는 폐해가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탄핵이 정당한지 부당한지 빨리 결정을 해줬다면 이렇게까지 많은 탄핵이 이뤄지진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이 처장은 의결 정족수 논란이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안 가결을 거론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유동적"이라며 "헌재가 현재의 권한대행 체제가 확정적인지 빨리 결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또 이 처장은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했습니다.이 처장은 "헌재는 국회의 입법 활동을 통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일반 다수당의 단순 과반수로 뽑아서는 안 된다"면서 "헌법재판관은 국회 전체의 의사가 포함된 사람을 뽑아야 국민 대표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이어 "독일 헌재가 우리나라 헌재의 모델인데, 독일에서는 의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뽑게 돼 있다"며 "그렇게 법률을 만든 이유가 여야가 반드시 합의하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또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결국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라며 "헌법이 대통령한테 부여한 임명권을 국회가 선출하면 무조건 서명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이 처장의 발언이 잠시 끊기기도 했습니다.이 처장은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이 헌법재판관 선출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졌고, 절차에 따라 청문회가 이뤄졌다고 지적하자 "실질적으로 합의가 안 됐다. 국민의힘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실질적으로 합의가 됐느냐는 표결 시점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표결 시점에 합의가 있었는가는 헌재 심리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이 처장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관련한 보충 질문에도 "기본적으로 헌법재판관 3명을 국회에서 추천하는데 의석수대로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 자체가 동의하기 어렵다"며 "국회가 선출하면 무조건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은 내각제인 독일식 해석"이라고 답변했습니다.그러면서 "우리는 대통령제 국가이고, 대통령의 임명권은 헌법에 규정돼있다"고 역설했습니다.이 밖에 이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와 관련한 수사권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이 처장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있지만, 공소권이 없으면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쪽이 훨씬 더 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입장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제처장 마은혁 위법 보류 민주당 발작 입갤ㅋㅋㅋㅋ청문회인데 위원장도 중립 못지키고 안이 아니라 바깥이지 이지랄 수준 입갤 나도 정치 쌉가능? 수준 존나떨어지네 https://youtu.be/A4FMHGIeKDQ?si=3BY1jqIU44B-59il 법제처장 "마은혁 보류, 헌재가 위법 판단 안 할 거라 믿어" [현장영상] / 채널A오늘(4일) 열린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에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를 두고 설전이 있었습니다. 법제처장이 이를 위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했는데요. 영상 보시죠.#법제처장 #이완규 #민주당 #내란국조특위youtu.be - dc official App- 공수부대 출신 법제처장민경욱 대표 페이스북 피셜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4년제 대학들 "등록금 올린다"…새로 생긴 '장학금' 신청 법은?
요즘 월세, 등록금, 밥값까지 다 오르면서 대학생들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 등록금과 정부 지원 이야기네요.그렇습니다. 우선 등록금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전국 4년제 대학은 190곳인데요. 이 중에 54.2%인 103곳에서 올해 등록금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절반이 지금 등록금을 올리는 겁니다.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리고 싶다고 막 마음대로 한껏 다 올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교육부가 정해놓은 상한선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5.49%입니다.이 상한선과 아주 근접하게 인상률을 5% 대로 잡은 학교는 총 47곳이 됐고요.5.49%에 딱 맞게 인상한 학교도 5곳이나 됐습니다.가장 적게 인상한 곳은 1% 올렸는데요. 1곳이 이렇게 결정했습니다.안 그래도 힘든데 대학마저 등록금을 올리냐 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등록금 올리는 이유, 바로 대학 재정난 때문입니다.2009년 이후 정부가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16년간 등록금 동결 기조를 이어 왔죠.2024학년도 기준 대학 평균 등록금은 연 682만 원인데요.2020년 672만 원 대비 불과 1.5%, 4년 동안 10만 원 올랐습니다.물가 인상으로 실질적인 등록금 수입이 3분의 1로 감소한 수준입니다.하지만 이 와중에도 1도 올리지 않겠다 의결한 학교도 있는데요.총 43곳으로 전체의 22.6%에 해당합니다.하지만 나머지 44개 학교의 등록금 인상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서 인상 대학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물론 대학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만,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학금 받는 방법 알려주신다고요?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기초 차상위 학생들은 한 달에 최대 20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올해 주거 안정 장학금 제도가 신설된 건데요.구체적으로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월세 같은 임차료나 주거 유지비, 수도비, 이자상환액 같은 주거 관련으로 지출한 모든 비용 즉 '자취'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기초 차상위 대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니 지급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겁니다.첫 달의 경우 선지급되고요. 이후에는 '자기 진술서'를 대학에 내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여기서 궁금한 점, 원거리 통학이 어느 정도 거리냐 일 텐데요.원거리 대학 진학 여부는 대학이 위치한 소재지와 부모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는지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교통권은 대도시권, 시지역, 군지역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대도시권은 다시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이런 식으로 또 나뉩니다.이 권역이 달라야 지원받을 수 있는 건데요.예를 들어 대전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의 부모님 주소가 서울일 경우 학교는 대전권인데 부모님 주소는 수도권 이렇게 교통권이 나뉘죠.그렇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학생이 다니는 대학이 부산인데 부모님 주소가 경남 창원이다.이러면 둘 다 부산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아닙니다.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같은 교통권이라도 실제 통학시간이 편도로 2시간 이상 걸릴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증빙은 내비게이션 화면 캡처로 가능합니다.말씀하신 조건에 드는 학생은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한데 우선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 알려주시죠.주거 안정 장학금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일반 대학 162개와 전문대학 93개에서 총 255개 대학입니다.이번에 신청을 원한다 하시면 소속 대학이 사업에 참여하는지를 우선 확인하셔야겠죠.어제부터 신청은 시작됐고요.다음 달 18일 저녁 6시까지 하시면 되는데,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지금 화면에 보이는 주소로 들어가셔서 하면 되고요.24시간 신청할 수 있으니 편하신 시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또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상담을 받거나 각 지역 재단 센터를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성자 : 빌애크먼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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