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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압) 양곡법은 '이미' 실패했습니다-태국의 양곡법에 대해서
서술하기에 앞서...현재 양곡법에 대해서 화두에 올라 왔는데사실 이전에도 양곡법과 비슷하게 시장 경제에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 해결 할려고 하는 시도는 여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책들은 현재까지도 실패로 돌아갔는데 그 중, 제일 유사하지만 제일 크게 실패한 사례인태국의 양곡법에 대해서 서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양곡법 탄생의 배경우선 태국의 경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고 가야 합니다 태국은 쌀 수출 강국입니다 당시 쌀 수출로 얻는 이익은 GDP 10%에 달할 정도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40%는 농업에 종사할 정도로 농업 중심 국가입니다그리고 쿠데타로 실각하기전농업 대출 확대, 농민 부채 경감, 의료 서비스 보장 등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농민들의 삶의 질을 단기적으로 개선한 탁신 친나왓의 여동생앙락 친나왓이 후보로 나왔는데자신들의 지지 기반인 농민 유권자들의 지지 얻기 위해 쌀 의무매입 정책을 공략으로 걸어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선된 이후 그걸 정책 실현에 옮겼는데.....2. 갈등을 심화시키다 태국 농촌 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해 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는데 특히 도시와 농촌의 빈부격차는 동아시아에서 최악일 정도로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를 노리고 당선되었던 탁신 친나왓은 군부와 도시에게 눈엣가시였기에 쿠데타로 실각 시켜버렸는데 이걸 앙락 친나왓이 더 심화시켜 버렸습니다3. 경제적 위기를 자초하다태국의 쌀 수출량은 쌀 의무매입법이 도입된 이후굉장히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2012년 태국 쌀 생산량은 2515만t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습니다 공급이 늘면 가격이 떨어져야 하지만정부가 시장보다 비싸게 매입하기 전까진 팔지 않아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수출량은 급격하게 떨어졌고2011년 쌀 수출국 1위였던 태국은 2024년 현재까지도 쌀 수출국 2위에 머물게 되었고거기에 재정적자가 한화 약 54조나 달해버리는 참사가 일어나면서국가 신용등급이 나락을 가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면서....이에 군부가 2014년 쿠데타를 일으켜서 실각 시켜버립니다......3. 그 후....실각 해버린후 오빠 따라서 망명을 떠나버리고직무유기로 태국 대법에서 징역 5년형을 받고추가로 재산 압류까지 당해버렸습니다4. 결론물론 전체 매입과 과잉 생산 매입이나 국가 산업 구조의 차이 등등한국과 태국의 상황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 그래도 현재까지도 엄청난 위기인 한국 재정에무거운 짐을 지게 만들고 정부가 함부로 시장을 왜곡하면 어떻게 되는지우린 이미 몸소 체감하고 있고현재에도 농업이 점점 정부의 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이는 태국의 사례를 통해 한국도똑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성자 : 칼럼조무사고정닉
싱글벙글 향후 대한민국 제2의 도시는?
현재 우리나라 제2의 도시라고 하면부산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최근 들어 부산의 경제규모가 인천에 추월당하고향후 몇 년안에 인천이 인구수 또한 부산을 추월한다고 해서인천이 제2의 도시라고 한다.하지만!! 인천은 결국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주변도시로서수도권 분류에 들어가기 때문에실질적으로 제2의도시는 여전히 부산일 거라는 소리도 나온다하지만 조심스럽게 앞으로의 한국 제2의도시는노잼도시, 성심당의 도시 대전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그 가장 큰 이유는바로 양질의 일자리가 엄청나게 많다..양질의 일자리가 많다는건 능력 좋고 학력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라는 거다지금부터 그 양질의 일자리를 소개해보겠다아마 놀랄 것이다..1. 정부세종청사(세종 중앙정부부처들)대전은 세종과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다세종에 아파트가 생길 당시 대전의 인구가 엄청나게 이동했고지금 세종시민들중 상당수가 대전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그만큼 대전과 세종은 거의 하나의 생활권이라고 봐도 무방하다.세종시에 사는 사람이 교육을 위해 대전에 살고대전시에 살던 사람이 부동산 투기를 위해 세종에 산다세종시에 들어선 수많은 정부부처들이들은 모두 행정고시(5급 공채) 7급 공채 출신으로서연고서성한중경외시이 같은 한국을 대표하는 명문대 출신들이대다수인 한국 사회의 엘리트들이다.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환경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법제처문화체육관광부국세청인사혁신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등등 고위 공직자라면 어쩔 수 없이 충청권역에 살 수밖에 없다2. 정부대전청사세종이 ’부‘로 끝나는 정부기관이 모여있다면대전청사는 ‘청’으로 끝나는 정부 본부들이 모여있다특허청 통계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문화재청 산림청 기상청 등청으로 끝나는 정부기관들의 중심지이다.이들 또한 5급 7급 출신의 공무원들로 향후 고위공무원단이나 서기관 부이사관까지 올라가 대한민국을 이끌 관료집단들이다.3. 카이스트한국을 대표하는 연구중심 대학 KAIST세계적 수준의 교육기관이자 연구기관이다. 여러 대학평가, 특히 공학 분야와 자연과학 분야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으며서울대학교와 함께 대한민국 과학의 발전을 책임지는 대학이다.이 곳에 입학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교수 모두 한국 과학계를 이끄는 인재들이라고 해도 아무도 이의가 없다 ㅋㅋ4. 대덕연구단지대덕연구단지는 카이스트 캠퍼스 바로 옆에 위치하며이 카이스트와 연계연구를 하는 연구기관삼성 SK LG 현대차 등 수많은 대기업 집단의 산하 연구소 본부정부에 소곡되어 독자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소등 등대한민국에서 잘나가는 연구소들은 다 모아놓은 곳이바로 대덕연구단지이다이들 대부분 국내외 명문대 출신의 석사 박사학위 출신들로 이뤄진 인재집단이다국방과학연구소기초과학연구원한국기계연구원한국생명과학연구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지질자원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한국항공우주연구원(누리호 만든 거기 맞음)한국화학연구원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한국해양과학기술원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연구원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한국조폐공사금호석유화학 중앙연구소대한항공 항공기술연구원롯데케미칼 기초화학연구소삼성중공업 대덕연구센터삼양 화학연구소풍산 방산기술연구소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연구소한화솔루션 중앙연구소KT 대덕연구1센터 2센터LG생활건강 기술연구원SK온 베터리연구원등등등등5. 취업남방한계선현재 대한민국의 취업남방한계선은 세종 대전까지이다.과거 판교라인, 삼성전자 기흥캠퍼스가 있는 용인라인까지가남방한계선으로 취급되었으나교통과 인프라의 발달로 최근들어 천안 세종 대전까지 남방한계선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많은 대기업의 제조업 캠퍼스들이 충청권 일대에 자리잡고 있다삼성전자 온양캠퍼스삼성전기 세종캠퍼스삼상SDI 천안캠퍼스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SK ON 서산캠퍼스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LG에너지솔루션 오창캠퍼스LG화학 청주오송캠퍼스LG화학 오창캠퍼스에코프로 청주캠퍼스이외에도SK 이노베이션현대제철롯데케미칼현대오일뱅크한화토탈솔루션대웅제약종근당등등 대기업 엔지니어들은 충청권에도 많이 재직 중이다.6. 국군 본부대전 바로 옆에는 군필자들은 아는그 유명한 계룡대 본부가 존재한다별들이 별들한테 경례하고 원스타가 커피 타오는 그 곳이다..이 곳에는 육해공 본부와 그 직할부대 모두 집결해 있다이곳에는 국군의 장성들과 그 가족들이 생활하는 도시로대전과 매우 가까워 대전에 생활기반을 둔 사람들도 존재한다이처럼 대전 충청권역은고위공무원들이 재직하는 대한민국 행정부 중앙부처국내 해외 자연과학 이공계 석박 출신의 연구원들이 재직하는정출연 대기업 중앙연구소대기업 제조업 캠퍼스에 재직하는 고연봉 엔지니어고개만 돌리면 보이는 군 장성들이 수두룩한 국군 본부 등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도시이며이미 제2대통령실과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하는 법안이 통과되어2030년 내외까지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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