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일출석한 민사 사건 두 케이스 모두 상대방(원고)이 대리인인 변호사 없이 직접 소장 적어 제출한 위인들인데, 보통 이럴 경우 담당 재판부가 대리인 없는 당사자 쪽 편의를 ㅈㄴ 봐준단 말임? 뭐 '주장하신 것 중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이 부족하니까 이러이러한 자료 확보해서 내보시라'라고 다 떠먹여 준다든지, '대리인 없이 당사자 소송 중인 원고를 위해서, 피고 대리인께서 원고 측 주장을 법률적으로 요약해주시라'라면서 나한테 수임료도 안 낸 연놈을 위한 무상노동을 종용한다든지. 으메이징한 경우가 많음.

진짜 병신 같은 건데, 나도 초임 때는 하늘 같은 원님 말이니 속으론 꼬와도 가만히 듣고만 있었음.

하지만? 짬이 찬 지금은? 저 ㅈㄹ하는 판새들한테 "아잇 싯팔 속기신청 맛 좀 볼래? 처신 잘하라고" 시전해서 판새들 아가리봉인시킴.

저런 서윗한 판새가 담당 재판장으로 걸리면 변호사 고용한 쪽은 판새가챠에 대실패한 거나 다름이 없는데, 판새들은 보통 변호사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생릿날 여고생마냥 지랄염병을 다 떨며 쿠사리를 주는 반면에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하는 무지렁이들한테는 한없이 퍼주려드는 성향이 있기 때문임. 뭐 사정을 들어보면 민원 무서워서 그렇다고 하는데. 알빠노 씨1발아

계속 언급한 속기신청이 뭐냐, '재판 중 모든 발언을 법원 속기사가 기록해 서면으로 남기게 해달라'는 요청임. 속기를 할 수 없는 특단의 사정이랄 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당사자가 요청하면 재판부로서는 요청을 필히 받아줘야 함.

앞서 말한 서윗판새들 입장에서 속기가 되면 뭐가 문제냐?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는 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라는 대원칙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전자는 쉽게 말해 '당사자는 본인의 주장이 재판부의 인정을 받을 수 있게끔 주장/입증의 노오력을 다해라. 주장/입증 미비하면? 그 불이익은 당사자인 너한테 고스란히 돌아간다. 그러니까 처신 잘하라고' 라는 원칙으로, 그 논리적 귀결로 '당사자가 주장/입증한 범위를 일탈해 판새 좆대로 판단하지도 마라'는 논리가 파생됨.

후자는 예시로 설명하는 게 직관적인데, '원고가 대여금반환청구만 했으면 판새로서는 원고에게 대여금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만 심리/판단해라. 원고가 씨부린 적도 없는 손해배상청구권 인정하거나 하는 병신짓 말고.'라는 원칙임.

재판정에서의 발언이 기록으로 남으면? 변호사 없는 당사자 일방에게 서윗하게 구느라 위 두 원칙을 어겨버린 본인 언동이 기록으로 박제되는 거임.

당사자한테 주장/입증의 방향을 넌지시 제시해줬다? 당사자가 해야 할 주장/입증을 판새가 대신 해준 거나 마찬가지->변론주의 위반

현재 주장한 청구권에 기초해서는 승소판결 받기 어려울 것 같으니 다른 청구권에 기초하는 주장을 해보라고 권유한다?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권리의 성부에 대해 미리부터 예단을 갖고 판단한 것. -> 처분권주의 위반

저런 판새가 상대한테 서윗하게 굴어서 패소한 일방측 대리인은? 쒸익쒸익대며 항소/상고장에 '원심 판사 애미터진 련이 우리 민법체계상 절대적 대원칙을 위반해 병신 같은 판결을 선고한 것이니 그 자체로 위법한 판결입니노. 억울하니까 원심 파기 ㄱ'라고 적어 내면서 증거로 속기조서를 첨부하게 되겠지.

그러면 법을 어긴 판사? 징계 쿠라에!!! 라는 해피엔딩이 도출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소송 중인 판붕이들도 판사가 상대방 당사자한테 밑도 끝도 없이 스윗하게 굴면 손 들고 외치자.

데프픗 판사상, 세레브한 와타시의 속기 요청을 받아주시는 데수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