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렘경제)처벌과 규제의 상관관계 ㅈㄴ 재밌지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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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mbic

2024.07.08 13:20:07

조회 67 추천 0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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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 있어서 사업하다가 장난질하면 일가파산임

이건 '처벌'임

근데 처벌이 강하니까 책임지는 쪽의 일을 최대한 안하려고 함.

예시) 미국 급식실은 조리를 필요로 하는 메뉴가 없는데, 식중독으로 책임질 일 생기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쳐맞아서 다 뒤짐

결국 그러니까 질 퀄리티가 떨어짐

한국은 근데 징벌적손해배상이 없음

그래서 급식실에서 다들 부담없이 조리를 할 수 있음. 걸려도 영업정지나 계약해지정도에서 끝남. 이건 처벌이 없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의 유입이 크게 벌어짐

처벌 수위를 높이면 해당 분야의 퍼포먼스 퀄리티는 낮아지지만

처벌 수위를 낮추면 해당 분야의 퍼포먼스 퀄리티는 증대함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지속적인 규제와 감찰임

처벌을 낮추고 지속적으로 규제, 감찰을 함으로서 높은 질을 꾸준히 유지함

하지만 규제에는 돈과 행정력이 들음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ㅜ입장에서는 규제와 처벌을 잘 써먹어가면서 해야하는데

그 미묘한 그 갭 그게 좀 재밋는 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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