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의 원칙 그렇게 좋아하면서

ㅇㅇ(121.88) 2024.06.27 02:20:57

조회 122 추천 2 댓글 8

모 중대장 신상정보 다 파헤쳐서 공개하고, 유죄확정인 것처럼 몰아가나?

임성근 사단장은 법원에서 확정판결 난 적 있어서 공공의 적이 되었냐?

뭐? 사안이 다르고, 공개된 정황과 증거가 달라서 똑같이 평가할 수 없다고?

언제부터 형사법 대원칙인 무죄추정 원칙이 고무줄 늘어나듯 사안에 따라 달리 적용됐냐? ㅋㅋㅋ

아무튼 오직 저들 편할 때만 무죄추정 원칙 찾는 것 보면 예비 범죄자 모양새 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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