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국내 대학 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운영”

수갤러(211.202) 2025.04.27 21:16:52

조회 79 추천 1 댓글 0

변협, 국내 대학 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운영”

경희대·서강대·인하대, 국고 지원 제한

부산대·동아대·연세대 등은 인증 받아

0001195488_001_20230130091301183.jpg?type=w647

국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2017년 3월∼2022년 2월 5년간 평가한 결과 9곳이 ‘인증’,

나머지 16곳이 ‘조건부 인증’이나 ‘한시적 불인증’ 평가를 받았다.

한시적 불인증 등급이 나온 것은 2009년 로스쿨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변협 로스쿨 평가위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치된 기구다.

2009년부터 주기적으로 로스쿨의 강의, 교수 연구실적, 장학금,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왔다.

평가 등급은 인증, 조건부 인증, 한시적 인증, 불인증으로 나뉜다.

이번 제3주기 평가에서 한시적 불인증을 받은 곳은
경희대, 서강대, 인하대다.

이들 대학은 국고 지원이 제한되고 지적 사항을 1년 내 개선해 재평가받아야 한다.

조건부 인증은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원광대, 이화여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북대가 받았다.

조건부 인증 로스쿨은 미흡 사항을 1년 내 개선할 수 있다고 평가된 곳이다.

‘인증’ 평가를 받지 못한 학교들은 연구업적이 부족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교수들에게 강의를 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면접시험에 외부 인사를 포함하도록 한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법정 최저 교수 인원인 20명을 충족하지 않은 학교도 있었다.

현행법상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받은 학교는 학부 법학전공을 폐지해야 함에도 상당수는 사실상 법학부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점은 평가에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대, 동아대, 강원대, 경북대, 연세대, 영남대, 한국외국어대, 충남대, 한양대는 인증 평가를 받았다.

이는 2012년 발표된 1주기 평가(18곳), 2018년 2주기 평가(23곳) 때보다 대폭 줄어든 수준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를 두고 “국내 로스쿨 3분의 2가 인증을 받지 못한 격으로,

졸업생들의 자질에 관한 시비와 로스쿨 제도 전반에 대한 해묵은 논쟁이 재점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수갤러는 갤러리에서 권장하는 비회원 전용
갤닉네임입니다. (삭제 시 닉네임 등록 가능)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새로운 워터밤 여신으로 자리잡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5/19	-	-
이슈	[디시人터뷰] 최다니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은 배우	운영자	25/05/23	-	-
1786263	2002학번일때는 금오공대 입결이 서성한급이었음?	수갤러(123.214)	05.12	76	0
1786257	북대 기공 희망하는데 [1]	ㅇㅇ(61.39)	05.12	35	0
1786256	걍 개개한심한 짝사랑썰 [2]	수갤러(1.229)	05.12	57	0
1786254	수능 D-185	노무현노들송	05.12	55	0
1786252	24살 고졸 노베 교보문고 가서 문제집 살건데 추천좀 [6]	ㅇㅇ	05.12	91	1
1786251	순응 갤러리	ㅇㅇ(211.119)	05.12	85	0
1786247	국어 포기하고	수갤러(61.85)	05.12	52	0
1786246	입시 공부는 걍 아이큐 놀음 아닌가? [3]	수갤러(175.199)	05.12	59	0
1786245	24살 고졸 노베이스인데 교재 뭐사야됨? [3]	ㅇㅇ	05.12	88	0
1786243	피방왔는데 이거뭐냐;ㅋㅋ [1]	procrastination	05.12	57	0
1786241	물리1 수특 다풀면 뭐풀면되나요???????????? [5]	수갤러(223.39)	05.12	56	0
1786238	한녀들 헌팅포차에 가서 하는짓들 [3]	분홍빤쓰78	05.12	119	0
1786237	한달용돈 3만원이면 컵라면 사먹기도 빠듯하겠네 [10]	코러스	05.12	70	0
1786236	도청장치가 날아다닌다ㅜ [1]	손발이시립디다	05.12	109	1
1786235	님들 저 궁금한거있음 [12]	코러스	05.12	70	1
1786234	인생 망한것 같은데 조언 좀 [18]	수갤러(121.172)	05.12	100	1
1786233	2일만에 [6]	노따맘마	05.12	59	0
1786232	군대가 ,힘드냐 ,수능이 힘드냐	조이보토	05.12	37	0
1786231	그러하다.	푸른물망초	05.12	114	2
1786230	그의 의지는 계속된다 [2]	노무현노들송	05.12	134	2
1786229	딩 [1]	말랑한백향과	05.12	46	1
1786228	n수는 창밖에 빗물같아요 [7]	푸른물망초	05.12	152	1
1786227	의사들, 자기들끼리. . 의학 지식이나, 그런거 공유하지 ?	조이보토	05.12	35	0
1786225	뭘배웠노에게 보내는 편지. [11]	푸른물망초	05.12	125	3
1786223	념글보니 04년생 저주받았노 [1]	눈덧신토끼	05.12	56	1
1786222	모고치고와서 어디 놀러가려고 그랬는데 [3]	노무현노들송	05.12	55	1
1786221	확통 개정 시발점 3주컷 ㄱㄴ?	ㅇㅇ(220.74)	05.12	67	1
1786220	폴아웃4에서 감명깊었던 대사가 [2]	와들와들사시나무	05.12	55	2
1786218	수갤 상륙. [1]	푸른물망초	05.12	122	0
1786217	! [3]	푸른물망초	05.12	120	0
1786215	야스하고싶다 [3]	마비스(118.235)	05.12	52	0
1786214	수능으로, 3등급, 찍으면 ,어디가냐 [1]	조이보토	05.12	61	0
1786212	세종대 다니면 찬재인가요?	수갤러(211.234)	05.12	48	1
1786211	의사들은, 인서울, 지거국 보다 ,더 공부 잘한거냐 [1]	조이보토	05.12	66	0
1786210	주식모으는중.ㅜㅜ 주식은외향적일까 [1]	손발이시립디다	05.12	115	0
1786209	버드 스트라이크	ㅇ(183.105)	05.12	29	0
1786207	ㅅㅂ , 내 이랄줄 알았다 인가경 ㅋㅋㅋㅋ	수갤러(223.38)	05.12	122	1
1786206	ㅈㄹㅅ+1 [2]	노무현노들송	05.12	36	0
1786205	수능이 .곧, 대가리 시험이냐	조이보토	05.12	35	0
1786204	대구교대 22학번 입결	수갤러(210.97)	05.12	62	0
1786203	ㅇㅂㄱ	노무현노들송	05.12	27	0
1786202	영남대 간것만으로도, 대단한거냐 [1]	조이보토	05.12	44	0
1786201	영남대 정도면, 선방한거냐	조이보토	05.12	39	0
1786199	수능으로, 어느정도, 맞춰야 ,정상이냐	조이보토	05.12	29	0
1786198	수능 , 으로 영남대 갔으면, 평범한거냐	조이보토	05.12	45	0
1786196	ㅇㅂㅊ	노무현노들송	05.12	30	0
1786195	모의고사 보고옴 ㅋㅋ	노무현노들송	05.12	53	0
1786193	난 더 잃을게 없다 [4]	으애(211.234)	05.12	205	0
1786191	좋은공기맡으면 집중도 좋아지더라	ㅇㅇ(106.101)	05.12	33	0
1786189	인강강사를 믿으면 안되는 이유	수갤러(61.79)	05.12	42	0
뉴스	'대결! 팽봉팽봉' 반격 준비하는 최양락-유승호! 본격 대결 앞두고 회심의 신메뉴 출시!	디시트렌드	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