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국내 대학 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운영”

수능 갤러리

1/3

‘윤 어게인’에 전광훈까지… 국힘에 날아온 ‘극우 청구서’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71151?sid=100 ‘윤 어게인’에 전광훈까지… 국힘에 날아온 ‘극우 청구서’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윤 어게인(Yoon Again)’ 진영도 별도 세력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윤석열신당’ 창당 n.news.naver.com 작성자 : 묘냥이

변협, 국내 대학 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운영”

수갤러(211.202) 2025.03.31 23:31:45

조회 59 추천 1 댓글 0

변협, 국내 대학 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운영”

경희대·서강대·인하대, 국고 지원 제한

부산대·동아대·연세대 등은 인증 받아

0001195488_001_20230130091301183.jpg?type=w647

국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2017년 3월∼2022년 2월 5년간 평가한 결과 9곳이 ‘인증’,

나머지 16곳이 ‘조건부 인증’이나 ‘한시적 불인증’ 평가를 받았다.

한시적 불인증 등급이 나온 것은 2009년 로스쿨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변협 로스쿨 평가위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치된 기구다.

2009년부터 주기적으로 로스쿨의 강의, 교수 연구실적, 장학금,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왔다.

평가 등급은 인증, 조건부 인증, 한시적 인증, 불인증으로 나뉜다.

이번 제3주기 평가에서 한시적 불인증을 받은 곳은
경희대, 서강대, 인하대다.

이들 대학은 국고 지원이 제한되고 지적 사항을 1년 내 개선해 재평가받아야 한다.

조건부 인증은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원광대, 이화여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북대가 받았다.

조건부 인증 로스쿨은 미흡 사항을 1년 내 개선할 수 있다고 평가된 곳이다.

‘인증’ 평가를 받지 못한 학교들은 연구업적이 부족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교수들에게 강의를 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면접시험에 외부 인사를 포함하도록 한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법정 최저 교수 인원인 20명을 충족하지 않은 학교도 있었다.

현행법상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받은 학교는 학부 법학전공을 폐지해야 함에도 상당수는 사실상 법학부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점은 평가에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대, 동아대, 강원대, 경북대, 연세대, 영남대, 한국외국어대, 충남대, 한양대는 인증 평가를 받았다.

이는 2012년 발표된 1주기 평가(18곳), 2018년 2주기 평가(23곳) 때보다 대폭 줄어든 수준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를 두고 “국내 로스쿨 3분의 2가 인증을 받지 못한 격으로,

졸업생들의 자질에 관한 시비와 로스쿨 제도 전반에 대한 해묵은 논쟁이 재점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1개

등록순

본문 보기

ㅍㄷruby
전혀
02.03 20:10:40

본문 보기

수갤러는 갤러리에서 권장하는 비회원 전용
갤닉네임입니다. (삭제 시 닉네임 등록 가능)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소속 연예인 논란에 잘 대응하지 못하는 것 같은 소속사는?	운영자	25/04/21	-	-
1782790	ㅇㅂㄱ [5]	뭘배웠노	04.08	50	1
1782787	나는내향적이야 나는내향적이란다	손발이시립디다	04.08	284	0
1782785	자려는데 슬퍼서 눈물이 주르륵 흐름	찐따킹왕짱	04.08	54	1
1782783	마땅히 하늘에 닿을 만한 실력을 손에 넣고 싶다. [3]	아이젠 소크라테스(211.234)	04.08	92	0
1782781	아 시발 시간 존나빠르네	GloriaPatri	04.08	48	1
1782778	ㅇㅂㅊ [2]	노무현노들송	04.08	62	2
1782775	인생살면서 느낀점	ㅇㅇ(118.235)	04.08	54	0
1782774	솔직하게 ebs로만 올 1 가능함? [1]	ㅇㅇ(222.97)	04.08	109	0
1782769	4/7 공부일기	ㅇㅇ(218.156)	04.08	44	0
1782766	햄님들 좀 도와주세요....인강 대성패스 첨 끊어보는데 [3]	ㅇㅇ(211.234)	04.08	86	0
1782765	이 햄을 믿기 [1]	미녕	04.08	399	1
1782762	아 씨발 환절기라 건강 뒤지게 씹창낫네 [1]	여고셍	04.08	69	0
1782760	지브리 노짱콘도 있네 [2]	노무현노들송	04.07	100	2
1782759	엄마가재종보내준대.... [6]	현병조	04.07	86	0
1782757	Go down fighting to the end. [6]	노무현노들송	04.07	82	3
1782754	영어 잘하면 [1]	수갤러(211.212)	04.07	88	0
1782753	시대 라이브 대기	수갤러(122.128)	04.07	71	0
1782752	노베이스 2합8 어려울까 [9]	ㅇㅇ(219.249)	04.07	114	0
1782751	'인하대 딥페이크' 제작·유포한 15명 검거‥8명 구속	수갤러(211.202)	04.07	46	1
1782748	강은양 [1]	수갤러(122.128)	04.07	101	0
1782746	커피향 향수 없나 [6]	롤냥	04.07	174	0
1782745	노씨강점기 [1]	수갤러(118.235)	04.07	47	2
1782744	내앰앱이재종보내줄경제능력없는앰앱이라불행하다 [3]	현병조	04.07	75	2
1782741	노짜수붕이들을 한번씩 만나보고 싶음 ㅋㅋ [3]	물리학0.523타강사노무현	04.07	104	4
1782740	고마...뱃속이..부글부글..끓는다...이기 [6]	노무현노들송	04.07	98	2
1782737	고2 수학 인강으로 해도 ㄱㅊ? [2]	ㅇㅇ	04.07	109	1
1782734	이거 어디대학교 깃발임?	쿠돌이	04.07	68	1
1782730	수능이고 개나발이고	데스파이네(14.32)	04.07	70	0
1782729	내 재미없는 애기 [4]	ㅇㅇ(125.186)	04.07	117	1
1782727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11.119)	04.07	155	0
1782725	마 안전문자좀 그만보내라 이기 [8]	뭘배웠노	04.07	95	1
1782723	딱딱	뭘배웠노	04.07	46	1
1782720	나는솔로에 출연한 수붕이 [2]	ㅇㅇ(106.101)	04.07	257	0
1782719	근데 내신 5~6등급이면 공부 못한거임? [2]	수갤러(49.167)	04.07	121	0
1782712	인생은 알 수 없다. [2]	아이젠 소크라테스(121.161)	04.07	100	1
1782710	오늘 ㅈㄴ 덥노 [6]	뭘배웠노	04.07	71	2
1782709	국어 지문 예측?	수갤러(14.4)	04.07	49	0
1782706	인생은 알 수 없다	수갤러(203.255)	04.07	107	0
1782705	나이 24살 노베(수능 대비 공부안해봄) 진입 현실적으로 개에바냐 [16]	ㅇㅇ(220.65)	04.07	159	0
1782704	시험을 어떻게 9수하지	^^J♥(182.31)	04.07	238	0
1782702	테블릿으로 인강볼려고 aquanplayer 깔았는데 안됨	수갤러(211.119)	04.07	41	0
1782701	윤어게인 [2]	미녕	04.07	298	1
1782700	ㅇㅂㄱ [5]	노무현노들송	04.07	74	2
1782698	ㅇㅂㄱ [2]	뭘배웠노	04.07	46	1
1782697	내성적은 내성적이야 [2]	손발이시립디다	04.07	332	1
1782696	ㅅㅂ인생망햇다ㅜㅠ [4]	데미안	04.07	75	0
1782693	영사탐 111얼마나 걸림? [2]	수갤러(125.247)	04.07	130	0
1782692	형새끼 [1]	수갤러(211.118)	04.07	62	0
1782691	성적올리기 [3]	수갤러(211.235)	04.07	57	0
1782689	성격이 .사람, 인생에 . 많이 관여하냐 ?	조이보토	04.07	42	0
뉴스	‘야당’ 유해진 “‘시X 것’ 편집됐을까 조마조마…감독에게 전화” [IS인터뷰]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