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국내 대학 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운영”

수갤러(211.202) 2024.12.23 10:22:50

조회 76 추천 0 댓글 0

변협, 국내 대학 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운영”

경희대·서강대·인하대, 국고 지원 제한

부산대·동아대·연세대 등은 인증 받아

0001195488_001_20230130091301183.jpg?type=w647

국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2017년 3월∼2022년 2월 5년간 평가한 결과 9곳이 ‘인증’,

나머지 16곳이 ‘조건부 인증’이나 ‘한시적 불인증’ 평가를 받았다.

한시적 불인증 등급이 나온 것은 2009년 로스쿨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변협 로스쿨 평가위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치된 기구다.

2009년부터 주기적으로 로스쿨의 강의, 교수 연구실적, 장학금,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왔다.

평가 등급은 인증, 조건부 인증, 한시적 인증, 불인증으로 나뉜다.

이번 제3주기 평가에서 한시적 불인증을 받은 곳은
경희대, 서강대, 인하대다.

이들 대학은 국고 지원이 제한되고 지적 사항을 1년 내 개선해 재평가받아야 한다.

조건부 인증은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원광대, 이화여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북대가 받았다.

조건부 인증 로스쿨은 미흡 사항을 1년 내 개선할 수 있다고 평가된 곳이다.

‘인증’ 평가를 받지 못한 학교들은 연구업적이 부족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교수들에게 강의를 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면접시험에 외부 인사를 포함하도록 한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법정 최저 교수 인원인 20명을 충족하지 않은 학교도 있었다.

현행법상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받은 학교는 학부 법학전공을 폐지해야 함에도 상당수는 사실상 법학부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점은 평가에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대, 동아대, 강원대, 경북대, 연세대, 영남대, 한국외국어대, 충남대, 한양대는 인증 평가를 받았다.

이는 2012년 발표된 1주기 평가(18곳), 2018년 2주기 평가(23곳) 때보다 대폭 줄어든 수준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를 두고 “국내 로스쿨 3분의 2가 인증을 받지 못한 격으로,

졸업생들의 자질에 관한 시비와 로스쿨 제도 전반에 대한 해묵은 논쟁이 재점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말고 매니저 했어도 잘했을 것 같은 계획형 스타는?	운영자	25/01/13	-	-
공지	글쓰기 에디터 개선 안내	운영자	25/01/13	-	-
1772856	와.. 벌써 25수갤이네ㄷㄷ [1]	dd(112.148)	01.07	53	0
1772855	낼비행기탄디 [2]	미쿠사냥꾼	01.07	28	0
1772852	이명학 커리	수갤러(61.105)	01.07	54	0
1772850	정시 과탐런 [1]	수갤러(49.172)	01.07	61	0
1772849	근데 진심 고등학교 친구 + 고등학교 추억이 중요할까? [2]	ㅇㅇ(58.224)	01.07	73	2
1772835	1/6 공부일기	ㅇㅇ(218.156)	01.07	39	0
1772833	ㅇㅂㄱ	뭘배웠노	01.07	302	0
1772831	ㅇㅂㅊ	뭘배웠노	01.07	287	0
1772830	오 씨발 도파민 최대치	ㅇㅇ	01.07	336	0
1772829	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01.07	297	0
1772828	뭐 산에 나무심어봅시다 하면은	푸른물망초	01.07	293	0
1772826	노무사 노무진	뭘배웠노	01.07	303	0
1772822	둘 중에 고른다면?	수갤러(58.120)	01.06	114	0
1772812	ㅇㅎ)짤녀 카이스트 공대 가면 남자애들한테	새대가리	01.06	251	0
1772806	ㅆㄷ)짤녀 어디 학과 계열로 보임?	새대가리	01.06	177	0
1772804	님들 예비고2질문	수갤러(59.31)	01.06	41	0
1772803	지방출신 특	수갤러(218.154)	01.06	28	1
1772795	사탐 공부 다들 어떻게 함?	수갤러(58.235)	01.06	72	0
1772793	10년간 빡대가리면 빡대가라인걸 인정하는수밖에	손발이시립디다	01.06	38	0
1772792	진로설정을 어케해야할지 막막하다 할줄아는게없구나ㅜㅜ	손발이시립디다	01.06	102	0
1772790	빡대가리가 된 지 10년차ㅜㅜㅜㅜㅜㅜ 성적에 아무변화가없다 [1]	손발이시립디다	01.06	130	0
1772789	아무쓸모앖는인생같다 [2]	손발이시립디다	01.06	39	0
1772788	씨발 동기 운지시키고 싶노 ㅋㅋㅋㅋㅋ [4]	4수생	01.06	103	0
1772786	인하대·성신여대 등 기사회생…기본역량진단 탈락 뒤 13개 대학 구	수갤러(211.202)	01.06	47	1
1772784	자퇴할까 [1]	ㅇㅇ(58.224)	01.06	34	1
1772781	복학아저씨 고민좀 들어다오....	수갤러(1.225)	01.06	34	0
1772780	예비고2좆됨 몇타치? [2]	ㅇㅇ(222.237)	01.06	88	0
1772773	성인입장에선 무조건 의치한약수 >>>>> 서울대임	수갤러(222.103)	01.06	81	2
1772770	확통 사탐 간호학고ㅏ ㄱㄴ?	수갤러(211.36)	01.06	34	0
1772769	옥수파크힐스 125동 201호 새벽마다 싸움	수갤러(223.38)	01.06	27	0
1772768	개나소나 순공 8시간 10시간 말하는데 [2]	수갤러(222.103)	01.06	72	0
1772764	중앙대 경영 컷 어떻게 될거같음?	수갤러(61.101)	01.06	66	0
1772762	멍청나믹듀오	ㅇㅇ(211.119)	01.06	107	0
1772760	엄마 노무현 나왔다	ㅇㅇ(211.119)	01.06	129	0
1772758	96년생인데 미대 졸업하고 여태 취업못함	수갤러(14.37)	01.06	57	0
1772757	공부해야되는데 4시에 일어났다 씨부레 ㅋㅋㅋㅋ [2]	볶음	01.06	54	0
1772755	절대권력을 휘두르는 [1]	노박사	01.06	134	0
1772754	08하루일과 ㅁㅌㅊ? [1]	반국가세력	01.06	88	0
1772753	이대남들 유시민 작가님 조언이나 보고가라	수갤러(211.226)	01.06	41	0
1772752	동네 힘쎈 대통령 노무현 [2]	뭘배웠노	01.06	152	0
1772751	김신혜 25년동안 깜빵살이 하다가 무죄받았노 [2]	노무현수집꾼	01.06	68	0
1772750	중력시 [2]	노무현수집꾼	01.06	37	0
1772749	이거 다음에 올 숫자좀알려줘	수갤러(220.120)	01.06	79	0
1772748	유학갤 도피충 대가리깨는 글들 실베추 ㄱㄱ	ㅇㅇ(118.44)	01.06	38	0
1772747	표본 하루 일과 [4]	노박사	01.06	128	0
1772745	늦은점심 ㅋㅋ	유명	01.06	136	0
1772743	나는조현우야	손발이시립디다	01.06	125	0
1772741	고3 관리형 독서실 조언 한번씩 부탁두려요	수갤러(211.36)	01.06	41	0
1772740	놀러간디 [3]	미쿠사냥꾼	01.06	50	0
1772738	ㅇㅂㄱ	노박사	01.06	145	0
뉴스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 엄지원-박효주-유인영-김승윤-신슬기, 5人 5色 개성 넘치는 스틸 大공개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