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국내 대학 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운영”

수갤러(211.202) 2024.11.20 15:00:42

조회 47 추천 0 댓글 0

변협, 국내 대학 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운영”

경희대·서강대·인하대, 국고 지원 제한

부산대·동아대·연세대 등은 인증 받아

0001195488_001_20230130091301183.jpg?type=w647

국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2017년 3월∼2022년 2월 5년간 평가한 결과 9곳이 ‘인증’,

나머지 16곳이 ‘조건부 인증’이나 ‘한시적 불인증’ 평가를 받았다.

한시적 불인증 등급이 나온 것은 2009년 로스쿨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변협 로스쿨 평가위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치된 기구다.

2009년부터 주기적으로 로스쿨의 강의, 교수 연구실적, 장학금,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왔다.

평가 등급은 인증, 조건부 인증, 한시적 인증, 불인증으로 나뉜다.

이번 제3주기 평가에서 한시적 불인증을 받은 곳은
경희대, 서강대, 인하대다.

이들 대학은 국고 지원이 제한되고 지적 사항을 1년 내 개선해 재평가받아야 한다.

조건부 인증은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원광대, 이화여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북대가 받았다.

조건부 인증 로스쿨은 미흡 사항을 1년 내 개선할 수 있다고 평가된 곳이다.

‘인증’ 평가를 받지 못한 학교들은 연구업적이 부족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교수들에게 강의를 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면접시험에 외부 인사를 포함하도록 한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법정 최저 교수 인원인 20명을 충족하지 않은 학교도 있었다.

현행법상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받은 학교는 학부 법학전공을 폐지해야 함에도 상당수는 사실상 법학부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점은 평가에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대, 동아대, 강원대, 경북대, 연세대, 영남대, 한국외국어대, 충남대, 한양대는 인증 평가를 받았다.

이는 2012년 발표된 1주기 평가(18곳), 2018년 2주기 평가(23곳) 때보다 대폭 줄어든 수준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를 두고 “국내 로스쿨 3분의 2가 인증을 받지 못한 격으로,

졸업생들의 자질에 관한 시비와 로스쿨 제도 전반에 대한 해묵은 논쟁이 재점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AD	내 성적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은? 지금 확인하기 ☞	운영자	24/11/14	-	-
공지	수능 갤러리 이용 안내 [565]	운영자	21.02.15	61634	75
1763153	이번 수능 물1 난이도 어땠름?	수갤러(180.69)	22:31	10	0
1763152	이 시ㅏㄹ	인생리세	22:28	9	0
1763151	원신 깔아서 가장 먼저 한일 ㅁㅌㅊ? [9]	ㅇㅇ	22:23	36	0
1763149	대구계성고 학비 그렇게 비싸나요	수갤러(125.185)	22:07	11	1
1763145	현우진은 신이다	수갤러(203.128)	21:40	32	0
1763144	와 원신갤 순위 ㅈㄴ 높네 [2]	ㅇㅇ	21:36	39	0
1763143	여붕이고 내 이상형은 [3]	수갤러(106.102)	21:33	32	0
1763142	노력하면 대학 어느정도 갈 수 있을까요 [4]	딜리	21:31	44	0
1763141	메가 교재캐쉬 환불됨?	수갤러(112.185)	21:29	12	0
1763140	내 이상형인데 어때??	수갤러(106.102)	21:28	16	0
1763139	수붕이 3일동안의 작품 공개한다..jpg [2]	2수생(116.37)	21:18	59	2
1763138	대학교 설문조사	수갤러(182.212)	21:16	14	0
1763137	1년하면 올4가능하냐 [1]	수갤러(175.114)	21:15	26	0
1763136	오렌 지병	ㅇㅇ(211.119)	21:15	25	0
1763134	기타음식갤에 기음순이들 인증 난리났다ㅋㅋㅋㅋㅋㅋ [1]	ㅇㅇ(39.7)	21:01	26	0
1763133	무휴학 반수 고민	ㅇㅇ(223.38)	20:57	7	0
1763131	07에 진지한조언들어주실행님 구해요 [1]	수갤러(223.38)	20:47	39	0
1763130	케이크 얘 너무 예쁘고 영어도 잘해	^^H♥(118.235)	20:41	15	0
1763129	본인 현역때 못봐서 걍 대학안간사람인데 [3]	수갤러(116.126)	20:40	52	1
1763128	수능 조기귀가증	수갤러(121.151)	20:39	23	0
1763127	4~5등급인데 1년안에 2~3등급 기적 가능?	수갤러(211.234)	20:37	28	0
1763122	그냥 보조배터리 부정행위 물품이었냐? [3]	수갤러(118.235)	20:28	40	0
1763120	사실 책을 읽는것도 중요하지만 [1]	고졸무직백수히키키1	20:27	31	0
1763117	응디	뭘배웠노	20:24	33	0
1763115	씨발	56454	20:21	30	0
1763112	하루 책 100페이지를.읽어 [3]	고졸무직백수히키키1	20:17	41	0
1763110	친구가 6개월 같이살고이혼한다던데6개월살았으면1개짧음2짧음3평타4오래삼	수갤러(218.154)	20:03	34	0
1763109	고2 43176 사탐런 해도 됨? [2]	수갤러(223.38)	19:57	46	0
1763107	명문대 어케가는거임 [3]	56454	19:51	62	0
1763106	직업계고 가서 고대 가기	베어스팤(211.234)	19:48	14	0
1763104	이번에 고3올라가는 07인데 영어 과외쌤이 2025수능 영어 2등급이면 [1]	수갤러(180.226)	19:24	46	0
1763103	오늘은 무슨 술 마시지 [1]	ㅇㅇ(183.98)	19:15	48	0
1763102	거창한 꿈은 일장춘몽이 되었다 [4]	손발이시립디다	19:04	37	0
1763101	내가 여자면 올해 초상향으로 여대 쓸 듯	수갤러(118.235)	19:00	36	0
1763100	님ㄹㅇ 여붕이인가 [1]	노박사	19:00	81	0
1763099	입출금계좌에 500 빗썸에 천마넌있음	손발이시립디다	18:59	33	0
1763098	마크 나밖에 없어	ㅇㅇ	18:51	23	0
1763097	사람들은 이제 취직하면 진로가 없어지는거냐 [2]	손발이시립디다	18:38	46	0
1763096	WOW 클래식 20주년기념 신서버 오픈 하루전!!!!!!! ㄷㄷㄷㄷㄷ	ㅇㅇ(59.4)	18:37	14	0
1763095	여대는 미래가 없지....	^^J!♥(118.235)	18:32	29	0
1763094	수붕댄스 [2]	ㅇㅇ(106.101)	18:18	50	0
1763093	영단어 '엘릭서'	수갤러(183.105)	18:13	35	0
1763091	만약 이중에 대학을 간다면 당신의 선택은?[최대3개선택 가능]	ㅇㅇ(211.246)	18:10	65	0
1763090	수능 결과가 언제나옴?	ㅇㅇ(39.7)	18:09	22	0
1763086	아이해브컴위얼위드마이케인 [5]	노박사	17:36	110	1
1763084	OMR 마킹 이거 인식 되나요??	수갤러(106.101)	17:31	35	0
1763083	흔들어라,흔들어라제	노박사	17:22	77	0
1763081	중궈집 보끔밥 시켰다	우엉볶음	17:21	72	0
1763080	요샌 그냥 연예인보다 길거리 한녀들이 더 예쁜듯 [1]	^^H♥(118.235)	17:13	46	0
뉴스	나우어데이즈, 오늘(21일) ‘렛츠기릿’ 발매→홍대 버스킹 개최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