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법 제27조 삭제하려는 이유

노무사법 제27조 삭제하려는 이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4.09.16 16:57:04

조회 204 추천 4 댓글 6

https://www.google.co.kr/amp/www.daenews.co.kr/sub_read_amp.html%3fuid=23221

≪동아경제신문 & daenews.co.kr≫ 행정사가 비자격 노무업무까지…˝공인노무사법 개정해 피해 막아야˝

4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원들이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 단서 삭제 개정안 통

www.google.co.kr

노무사의 관점에서 본 기사라 의견은 편향되어 있지만
결국 행정사가 업무범위 내에서 노무업무 하는 걸
막을 방도가 현재 없어
욕만 하는 수 밖에
헌재 결정처럼 '전속업무'는 못 함
예를들어 노동위 업무, 임금명세서 등
그런 몇몇 빼고는 모두 가능하고 만일 여기서 못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맞다면
저렇게 욕이 아니라 바로 고소고발해서 처벌 받게 하겠지?
기사에서 보니 행정사가 단체교섭 대리, 부당해고 업무해도 노무사는 못 막네? 제27조 삭제 안하면 못 막는다는데?

노무사 현직들이 인정하는 사실인데 인정 못한다는 건

노무사 현직들을 부정하는 거구나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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