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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헌재 결정례 기점으로

고갤러(221.157) 2024.09.11 09:33:09
조회 292 추천 28 댓글 14


이제 대법원, 경검 등에서 쯔엉이에 대한 입장이

확실히 정해졋기때문에. 알게모르게 권리관계 개입이나

협의합의과정참여나 조세분야서 경정청구 탕감대행같은

모든 분야서 판결적으로 쯔엉이 불리하게 날수밖에 없음


1.기초적인 행정사무를 뛰어넘거나 2.타자격의 전속업무라면

행정사의 (업무범위)에 있더라도 못한다라고 무려

탄핵이나 위헌법률을 다스리는 헌재서 결정을 확고히 한것임

이건 새로운 견해임 타자격의 전속업무는 못한다라는건.


즉 반성문, 탄원서 대필이나 출입국서류셔틀 단순계약서대필이

행정사의 유일한 일감이자 밥그릇이 될것임

앞으로임금체불 진정서는 무슨 쯔엉이를 진정시켜야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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