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원 도입되면 행정사도 대박일 수도?

노동법원 도입되면 행정사도 대박일 수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4.09.08 21:48:48

조회 469 추천 5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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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안이 안 나왔으니 확실한 결과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판례, 정책자료로 개인적으로 예상하면

1.개별적 근로관계

개별적 노사분쟁 부분은 노동법원 넘어가고

민형사 통합으로 신속 구제가 목적이니

변호사만 소송대리권을 줄 수 밖에 없음

백번 양보해도 노무사는 형사법 시험과목도 없고

애당초 형사고소고발이 가능한 자격도 아님

노무사 업역 큰 타격

2. 집단적 노사관계

중노위원장이나 관련 교수들 노동법원과 노동위 문제에
화해, 조정 관계 강조하는 걸 보면

단체교섭, 단체협약 관련 문제 위주로 노동위가 담당하는 것으로 노동법원과 다른 방향으로 갈 것 같음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동위 기능은 남겨 놓을지도?

But
현재 단체교섭대리 행정사도 가능
https://www.google.co.kr/amp/s/www.hankyung.com/amp/2023102042961

행정사 vs 노무사…'단체교섭 대리' 영역싸움

행정사 vs 노무사…'단체교섭 대리' 영역싸움, 41만명 vs 6000명…직역 간 갈등 '점입가경' 어린이집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행정사가 원장 대리해 교섭하자 노무사회 "고유업무 침해" 고발 덩치 커진 행정사, 영역 확장 속 법조 인접 직역 간 충돌도 잇따라

www.google.co.kr

https://www.kaaanews.or.kr/m/view.php?idx=1739

[기자칼럼] 노동조합법상 단체협약의 사용자 대리인에 그 자격이 필요한가?

영화 의 한 장면이다.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절규를 하며, 분신을 하고 있다.[대한행정사회신문=이대현 기자] 1970년 겨울,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은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끼얹고 분신을 하며 외친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정부와 자본기업에게 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 절규였다.기업은 직원을 채용하여 상품을 생산·판매하여 이윤을 남긴다. 따라서 기업, 즉 사용자는 직원, 즉 근로자를 생산요소의 하나로 바라본다. 바로 인건비라는 비용

www.kaaanews.or.kr

노동법원 도입되면 노동위법도 개정될텐데

잘하면 행정사가 노동위 참여할 수도 있을 것 같음

단체교섭 대리 행정사 가능한데

노동위 참가도 막을 명분은 그리 크지 않음

정작 행정사 욕하면서 노무사는 왜 저걸 막는 요구 안하지?

왜 자꾸 업무 뺏기면서 아무런 대책이나 행동을 안하고

디시에서 욕만 하니?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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