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노무사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

ㅇㅇ(106.101) 2024.08.25 10:34:36

조회 353 추천 12 댓글 10

https://v.daum.net/v/20240730180827168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유족들은 30일 아리셀과 모회사 에스코넥 측이 불법적 개별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족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는 이날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아리셀 사측 공인 노무사가 유가족들에게 대리인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직접 접촉

v.daum.net

유가족 합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노무사'

이어 "법률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비전문가인 상대방 당사자에게 직접 접촉·교섭하는 것 자체가 위협적인 일이 될 수 있다"며 "이런 이유로 그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변호사 및 공인 노무사에 관한 윤리장전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인 노무사가 민사상 손해배상 사무를 취급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해당 노무사들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노무사 사적분쟁 개입 못함

형사 관련 고소 고발 못함

민사상 손해배상 사무도 못함

그럼 할 수 있는게 도대체 뭐야?

일 터졌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없음

이런 일 터질수록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노무사 자격으로는 뭘해도 민형사상 불법적인 일이 된다는 사실을 사업자, 민간인 모두 뼈져리게 알게 됨

노무사보다 변호사에게 일 맡기는 문화가 될 듯

정작 노무사가 할 수 있쩡하다가 일 못함

또 점점 노무사 업무영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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